고양시장 출마자들 수입지출부 살펴보니...
후보들 문자비용 지출액만 1억원 넘어
이동환 후보 대부분 비용 보전기간에 사용
정의당 박수택, 문자비용 소액 사용 ‘대비’
[미디어고양] 6·13지방선거에서 유독 심했다는 후보자들의 문자폭탄. 선거비용 씀씀이에서도 확인됐다. 고양지역 주요 후보들이 선거기간 수천만원의 문자발송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부분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이다. 후보들의 문자 세례 비용이 세금으로 메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디어고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공개하고 있는 6·1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부를 살펴봤다. 돈 씀씀이는 후보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다. 선거비용 지출이 가장 큰 고양시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과도한 문자비용이 눈에 띄었다.
고양시장 후보들은 적게는 총 선거비용의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문자발송비용에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문자발송 지출이 가장 많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이동환 후보였다. 이 후보는 선거기간 약4,750만원의 문자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사용한 정의당 박수택 후보가 97만원 가량이었던 점에 비추어 47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어 바른미래당 김필례 후보가 3,545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민선 7기 고양시장으로 당선된 이재준 당시 후보(더불어민주당)도 2,479만원 가량을 문자비용으로 지출 신고했다. 고양시장 후보들이 문자비용으로 사용한 비용만 1억원을 상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기계나 업체를 통해 발송하는 대량문자(동보문자) 횟수는 기존 5회에서 8회로 늘었다. 수십만개의 문자를 한 번에 발송할 수 있어 자주 활용된다. 이에 더해 휴대폰을 이용해 20개 단위씩 끊어 보내는 선거홍보문자는 제한도 없다.
이러다보니 상당수 유권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선거문자로 고통을 받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출마자들이 보내오는 문자폭탄이 유독 시민들을 괴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보들은 동보문자의 경우 회당 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자 1통에 50원으로만 계산해도 10만명 이상에게 동시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한표가 급한 후보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문자발송 업체는 단문 10원, 장문 30원, 이미지가 첨부될 경우 그보다 높은 가격에 문자발송 비용을 산정한다. 회당 수십만명에게 문자가 발송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문자공해로 불리기 충분하다.
더욱 문제는 선거공영제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자비용 지출이 상당부분 선거비용 보전청구 대상이라는 점이다.
고양시장 후보들 가운데서는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후보가 선거비용 100% 보전에 해당하는 15%이상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필례 후보와 박수택 후보는 보전대상이 아니다.
이중 이재준 시장은 당내 경선이 치열했던 예비후보 시절 대부분 문자 비용을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은 곧 본선으로 평가됐는데 이를 반영한 씀씀이다. 단, 예비후보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이 시장이 비용 지출 당시 모두 문자를 발송했다고 가정한다면 보전청구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자발송 비용이 가장 높았던 이동환 후보는 비용 전액을 공식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지출했다고 기재했다. 보전신청했다면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자공해가 국고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자발송 비용이 극히 적었던 박수택 전 후보는 “문자발송이 과도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실례라고 생각해 비용지출을 줄였다. (문자로 하는 선거운동이)유권자들에게는 문자공해로 여겨지는 면이 있지 않나. 물론 다른 후보에 비해 선거비용이 적었던 점도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고양시선관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량문자 발송 허용횟수가 늘어나면서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허용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전청구에 제한액은 없다"면서, "고양시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다. 그런 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공개내용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은 선거비용으로 3억1,193만7841원을 사용했다. 이동환 후보는 3억1,280만8,550원을 지출해 이 시장보다 약간 더 높았다. 김필례 후보가 2억8,641만3,121원을 사용했고, 정의당 박수택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9,154만4,577원만 사용했다. 고양시장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억5,1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