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 자유한국당은 16일 저녁 6.13 지방선거 참패 한 달여 만에 당을 개혁할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교수(62세)를 확정했다. 당은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저녁 7시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당 의총에서 계파와 관계없이 현역 의원들 대부분이 김 교수를 선호한 것이 주효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를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바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과 김병준 내정자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균형과 견제의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당이 되살아나야 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몇 가지 제언한다.
우선, 저항에 승복하지 말라. 한국당은 비상사태다. 한국당에게 이제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지난 주(7월 10일~1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10%로 정의당과 같았다. 단순한 제도 개혁 수준에 머물러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사이에 발생하는 잡음이나 반발에 물러나서는 안된다. 비상조치에는 당연히 저항이 발생한다.
둘째, 결국 인적청산이 기본이다. 한국당 현 비상사태는 인적청산이 되지 않고, 가능성 있는 인물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결과이다. 당협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비대위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은 자진 정계 은퇴하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차기 공천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셋째,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동안 이 특권들은 국민의 눈에는 부당한 것이다. 지방자치에 반하는 기초자치단체 의원·단체장 공천권을 한국당이 앞장서 폐기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지금의 공천제는 당과 당협위원장이 주도하는 매관매직과 구시대적 ‘갑질’의 전형적인 표상이다. 국민 80% 이상이 공천제에 반대한다. 공천제 폐기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천제는 유지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특별활동비 전액 삭감·국회의원 정수 1/3 줄일 것(300명에서 200명으로)을 선언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혁신조치에 반대할 것인가? 이런 약속과 선언이 부담스럽고 아까운가? 아직도 특권을 내려놓기에 미련이 남는가? 이런 생각에 머물러있다면 답은 하나다. 국민과 당원을 다시 한번 배신하면 된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단하다. 물론 국회의원 빼지는 당연히 타당에 양보해야 한다. 국민과 당원도 그대들을 버릴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