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한국지속가능기업학회장
강충호 한국사회책임정책연구협동조합 이사장
문은숙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손금주 산자위 간사(국민의당)
반원익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혼란의 시기이다. 혼란 너머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희망’의 근거를 찾기 위한 뜻 깊은 행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유기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와 사회 내에서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안출하고자 하는 ‘지속가능기업학회’와 ‘한국사회책임연구협동조합’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장에서 출범했다.

‘지속가능기업학회’와 ‘한국사회책임연구협동조합’ 출범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기업의 사회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 투자가 비정상적으로 잘못 쓰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사회책임(SR) 투자를 악용한 신정경유착인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정경유착이 비밀리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정권의 신정경유착은 공개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경우처럼 ‘순수한 의도’로 문화와 스포츠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말이다.

시장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경련과 정치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손을 잡아 기업의 사회책임 투자, 즉 공익 투자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정경유착의 경로가 개설된 셈이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번 사태에서 명백히 드러난 신정경유착 사례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경유착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미 제출돼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에도 앞장서겠습니다.”고 말했다.

17일 ‘지속가능기업학회’와 ‘사회책임정책연구 협동조합’의 출범식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음은 바쁜 국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산자위 간사)의 참석과 축사로 알 수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축사와 함께 현 국회상황에 대해 “특검법 협상이 통과 안 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 말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우리 세대에서 극복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처럼 사회책임(SR)이 법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책임(SR) 또는 기업의 사회책임(CSR)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 사회 또한 민주적 조직과 투명한 지배구조, 인권과 노동권 보장,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 존중,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신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한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기업학회’와 ‘사회책임정책연구 협동조합’의 출범은 큰 의미를 가진다.

출범식은 ‘지속가능기업학회’와 ‘한국사회책임연구협동조합’ 그리고 중견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 CSR 정책 연구포럼>, <국회 SRI 정책 연구포럼>,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한국M&A협회>, <지역농업네트워크>, <한국청소년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 후원했다. 출범식 직후 사회책임(SR)라운드에 대비한 기업과 사회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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