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화염될 수 있다.”
현 시국에 대한 법륜스님의 질문에 김종인 민주당 전대표의 답변은 간결하고 분명했다.
16일 7시, 고양시 엠블 호텔에는 1,000여 명의 고양시민이 참여한 법륜 스님 즉문즉설이 진행되었다. 7시 50분,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도착하여 조용히 청중석에 앉았다. 8시 25분, 법륜 스님은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를 무대 위로 올려 세웠다. 그리고 진행된 법륜과 김종인의 즉문즉설이 9시 10분까지 45분 동안 계속되었다. 청중의 질문을 듣고 법륜 스님이 답을 하는 평소와 달리 법륜이 질문하고 김종인이 답하는 방식이었다.
법륜이 물었다.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해결 방법이 있는가?
김종인이 답했다. 정치인들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정치인들은 쉬운 방법만 선택하려 한다. 경제 성장만으로는 양극화 해결이 어렵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하다. 한국인들이 인내심이 강해 참고 있는 중이다. 지난 주 토요일 광화문에 나가 보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촛불로 표출되었다. 어느 날 화염으로 변할 수 있다. 심각한 양극화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할 따름이다.
2018년은 정부수립 70년이 되는 해다. 40년은 권위주의 통치로 보내고,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을 보냈다. 과거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성장만으로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을 미화해 온 낙수효과는 의미가 없다.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과정에서 ‘재벌구조를 타파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교훈을 배웠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재벌들의 국정 농단 농락 사건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재벌들의 속성이다. 재벌들은 대통령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은 후 뇌물로 매수해서 이익을 추구해 왔다.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될 것이다.
우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을 냉정하게 평가해 제대로 뽑아야 한다. 88년 이후 6명의 대통령 모두,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국민지탄을 받았다. 맘껏 흠모할 대통령이 없었다.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국민 스스로가 제대로 뽑아야 한다. 79년 10.26 사건 직후 한국 경제가 내리막을 걸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비슷하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져 더욱 어려워질 서민들의 생활이 걱정이다.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법륜이 물었다. 6명 대통령 모두 자질이 없었다니 자괴감이 든다. 사람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김종인이 답했다. 사람과 제도 상호작용의 문제이다. 우선 측근(패거리)만 믿고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문제다. 측근이나 가족이 매수되어 버리면서 정권의 끝이 모두 좋지 않았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많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만 보면 소박하고 욕심이 없고 가족도 단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국을 보듯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제도의 문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크다.
법륜이 물었다. 대통령제를 보완할 중선거구제, 내각제 도입 등 권력구조 변화방향을 알려달라.
김종인이 답했다. 독일의 내각제는 2차 대전 패망 후 (히틀러식 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만들어진 민주적 제도이다. 내각제로의 개헌이 안 된다면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법륜이 물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대통령 하야, 탄핵, 2선 후퇴 임기보장, 책임총리 등 선택은 무언가?
김종인이 답했다. 대통령 본인 관련 문제이기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안 되면 정당이 나서야 하는데 현재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혼재되어있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현 상태로선 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잘못이 밝혀지면 탄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르다. 탄핵이 정권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2달 만에 헌재 판결이 나왔듯이 헌재 판사들도 국민 열기를 이기지 못한다.
법륜이 물었다. 김종인에게 책임총리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종인이 답했다. 제도상 보장이 안 되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헌법 71조에 명시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종 결재권자가 된다.
법륜이 물었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걱정들이 많다.
김종인이 답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는 이유는 보수언론의 불안조성용 여론 때문이다. 과거 블랙시트로 언론이 호들갑을 떨 때도 나는 2~3일이면 안정될 거라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트럼프가 이민정책이나 보호무역 정책에서 일부 생색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제도가 사회를 이끄는 나라이기에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김종인 마지막 말. 믿는 것 딱 하나 국민이다. 국민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강하게 외치면 정치는 변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