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기록 16명 '최다'
주요정당 후보자 41%가 전과有
정의당 후보들 전원 전과기록無
'부정수표단속법', '도박', '상해', '산지관리법', '미성년자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업무상횡령', '사기', '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관리법', '업무방해'
6·13지방선거에 나설 고양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확인한 결과 31명이 전과자로 분류됐다. 일각에서는 정당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행위자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고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들의 정보를 토대로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요정당 후보자 76명 후보중 약41%가 전과기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5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전국 주요정당 예비후보자의 40%가 전과경력자(4월 1일 등록 예비후보 기준)라고 분석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양시 출마자들의 위법행위 종류는 다양했다. 일부 생계형 범죄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집회나 시위로 인한 처벌기록도 있지만, 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전과기록이 다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무면허운전, 도박, 상해, 폭행 전과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중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신고한 경우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선거구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후보 모두 음주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전과기록은 여야를 가리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2명, 자유한국당이 12명이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공천인원은 민주당이 30명, 한국당이 24명이어서 비율로 따지면 한국당이 더 높았다.
민중당의 경우 출마 후보 2인 모두 전과기록을 신고했지만, 집회나 시위관련 처벌기록이 많은 특징이 있다. 정의당은 공천자 7명 모두 전과기록이 없었다. 같은 진보정당인 민중당과 묘하게 대비됐다.
전과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일산서구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소속 A후보였다. 11번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사기 전과도 신고했다. 징역형도 두 차례있다. 두 번째는 일산동구 한국당 소속 B후보로 6번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2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15명이었다.
이렇다보니 선거구 중에서 출마후보 모두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는 7곳에 불과했다. 단체장과 시·도의원을 포함해 고양시 선거구는 총24곳으로 나뉜다. 70% 가량의 선거구에는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가 출마한 셈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선거공보물 2페이지에 공개하는 후보자 정보공개를 제외하면 선거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교동에 거주하는 박상빈씨는 "가벼운 전과기록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전과기록은 정당이 공천심사에서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후보들의 전과기록은 유권자의 선택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선거벽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보들의 전과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 등록현황을 참조했다. 분석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의 정당공천이 확정된 후보들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