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특수교사 미배치 문제 해결해야"
김운남 "교육·체육 예산 줄어···지원 필요"
고양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환경훼손 우려로 사업진행이 멈춰 있는 김포-관산 간 도로의 단계적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지체로 일산지역의 도미도식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는 것.
이와 함께 고양지역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본예산에 교육 및 체육 분야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일 고양시의회 221회 본회의에서 임형성 시의원(대화, 송포, 송산)은 "김포-관산 간 도로개설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일산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관산 간도로개설 계획은 LH의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2009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된 이후 2017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하지만 고양시 구간 고봉산 터널계획을 두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이어져 왔다.
고양시도 녹지훼손 최소화를 요구하며 행정절차를 유보한 상태다. LH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8월 결과를 내 놓을 예정이다. 고봉산 터널 안이 바뀌지 않을 경우 환경단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단계적 착공이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퇴근시간 전후로 파주에서 진입해 일산을 거쳐 서울과 김포 등 한강 이남 지역으로 퇴근하는 차량들이 일산지역에 몰리면서 도미노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김포-관산 간 도로 전 구간 노선확정과 동시 착공이 어렵다면 최소한 고봉로까지 빠른 시일 내에 연결해 파주에서 일산지역을 지나는 차량이 김포-관산 도로를 거쳐 자유로와 제2경인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문제도 제기됐다. 이윤승 시의원(주엽1, 주엽2)은 "올해 고양지역 112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요구했지만 91개 학교만 배정됐다. 관내 21개 학교 특수학급은 보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3항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인력 미배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인 셈이다.
이 외에도 김운남 시의원(일산2, 일산3)은 고양시 교육 및 체육 분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본예산이 37% 증가한 반면, 미래 학생들의 투자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예산은 6%감소, 체육 예산은 3.5%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예산반영에서 소외됐던 교육과 체육 예산이 교육인프라 구축과 평생배움을 통한 시민의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전폭적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