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영향
주요 수출 상대국 ‘동남아’, ‘중국’, ‘미국’순
수출기업 12%는 “통상마찰 피해 있었다”
수출환경 점수 ‘68점’, 영세기업 지원책 원해

고양상공회의소(회장 장동욱)가 고양시 600개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향후 경기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2분기 전망치가 제조업에서는 ‘103’, 도․소매업에서는 ‘106’로 종합지수가 ‘104’로 집계됐다.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14주년 기념 『2017 고양상공회의소 기업인의 밤』

고양시 기업경기전망지수에도 봄과 함께 훈풍이 불어오는 중이다. 무엇보다 16년 4분기 ‘종합지수 100’이후 6분기 만에 기준치인 ‘100’선을 회복한 것이다. 5분기째 ‘100’미만을 밑돌며 장기적 경기침체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었던 상황을 끊어냈다. 이는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감소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던 지난 분기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에 따라 비수기를 벗어난다는 기대심리 ‘전 분기 대비 기저효과 발생, 건설수주 및 영업일수 증가 등’이 우선 작용했다.

 

고양시 기업경기 실적추정 및 전망 지수 추이(종합지수) <자료 = 고양상공회의소>

 

특히, 남북대화 재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꾸준한 불안요소로 지적되어 왔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한 점도 기업들의 경기전망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내외리스크에 대해 기업들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노동환경 변화’(33.3%)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영세기업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등 달라진 노동환경과 관련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발표 및 시행되고는 있지만 최근 이어지는 일련의 노동환경 변화들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영세․중소기업들에게 있어 ‘현재 진행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이어 ‘미국-중국과의 통상마찰’(20.4%), ‘환율변동’(15.4%), ‘금리인상 가능성’(14.2%), ‘가계부채 증가’(9.3%), ‘미래에 대한 대비 부족’(6.2%), ‘기타’(1.2%) 순으로 꼽았다.

주요 수출 상대국을 묻는 질문에서는 ‘동남아’(22%), ‘기타’(20.7%), ‘중국’(18.3%), ‘미국(6.1%) 순의 결과가 나왔다. 수출실적 없음은 32.9%였다.

동남아 국가와 같은 경우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율 0%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 상대국으로 선호되고 있었고, 20.7%를 나타낸 ‘기타’ 국가로는 ‘중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러시아와 유럽이 그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한국 수출환경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수출환경이 악화되었다’(50.6%)고 답하며 이전에 비해 수출(무역) 관련 업무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환경이 개선되었다’(25.9%)고 응답한 기업과 ‘수출환경에 변화가 없다’(23.5%)고 응답한 기업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교역과정에서 통상마찰(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피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87.3%)들이 ‘피해 입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피해 입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2.7%로 나타나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피해사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과정에서 통상마찰(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피해사례에 대해 어떻게 대응 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수용했다’(47.2%)는 반응을 나타냈다.

앞선 조사결과와 ‘개인적인 인맥이나 거래관계를 통해 해결했다’(22.2%)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기업들은 통상마찰을 통한 피해를 입고도 뚜렷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업이 향후 또 다른 통상마찰 피해에 대비해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협상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는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한 거래선(주요 수출국)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79.7%)이 ‘변경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나타냈으며 20.3%정도의 기업만이 ‘변경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변경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거래선 변경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를 꼽았는데 그 가운데 ‘동남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서 기업들은 ‘개정을 하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37.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재 협정이 상호 호혜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26.4%)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고, ‘우리 입장을 적극 주장해 더 반영시켜야 한다’(23%),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면 폐기도 생각해야 한다’(12.6%)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로 인한 잠재적 손실과 수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개정 폭 최소화 목소리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의 수출 환경을 점수로 묻는 질문에서 ‘100’점 만점 가운데 평균 ‘69’점이라고 응답했다. 70점이 채 되지 않는 높지 않은 점수로, 이는 앞서 5년 전과 비교해 한국 수출환경에 대해 기업의 절반가량이 ‘수출환경이 악화되었다’(50.6%)고 응답한 조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수출환경 전반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고양시의 수출 환경에 대한 질문에서는한국 수출 환경 점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68점’이라고 응답햇다.

고양시 지역경제와 관련한 현안 조사로써 고양시정 차원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수출(무역)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들은 ‘영세수출기업 지원(수출보험 및 증명발급 지원 등)’(36.7%)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지원정책으로 꼽았다.

현재 고양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우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을 체결하여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 10만불 이하)에게 개별적인 비용부담이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수출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역과 관련된 교육 및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 중에 있다.

또한 기업들은 ‘전략수출품목 개발지원’(18.7%), ‘해외마케팅 촉진지원’(18.7%), ‘수출지원 전담행정조직신설’(12.9%), ‘국가별․품목별 해외시장조사대행’(7.2%),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파견확대’(5.8%) 순으로 지원을 희망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관련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지만 수출지원 정보 제공의 미흡, 불충분한 지원 분야 및 수준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해당 수출지원 시책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많아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지자체, 상공회의소간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고양시 기업경기전망조사는 고양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매년 4회, 각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18년 3/4분기 조사는 2018년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31-969-5817(고양상공회의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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