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억 재원 필요...예산분담 가능

김유임 고양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현재 중학교까지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양시 3만3,613명의 고등학생들(2018년 3월 5일 기준)이 아직도 한 달 약 9만 원의 급식비를 내고 있다면서 무상급식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성시, 군포시, 안산시, 김포시 등에서 고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을 시작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유임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실상 끝났다. 무상급식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효과를 없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켰다”면서, “고양시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앞장서 실현하겠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시작, 2021년에 고양시 관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3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2019년 1차 년도 3학년만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에도 약 1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고양시 총예산(2018년 2조 1828억 원)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처럼 교육청과 도가 예산을 분담한다면 약 절반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상습식 시행에 앞서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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