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산업진흥원 66억, 꽃박람회 50억
사업비 추가 요구에...방만경영 지적 나와
예비심사서 삭감처리 됐지만 예결위 남아
고양시 일부 출자출연기관들이 고작 새해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116억 추가 예산(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일부 기관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심사에 집중하기 힘든 시의회 상황을 노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6일부터 고양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현)를 가동하고 고양시가 제출한 2조1,827억 규모의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5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1회 추경은 본예산보다 1,593억 원이 증가했다. 고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 2조원 시대를 맞았는데, 이번 추경안 자체가 지방선거용 재정운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무상교복 예산이 보건복지부 심사도, 고양시 조례도 없이 편성되는 등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것이다.
이중,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원장 양유길, 진흥원)과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 고석만, 꽃박람회)의 추가 출연금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지난주 상임위인 환경경제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진흥원은 이미 본예산을 통해 고양시로부터 올해만 86억(출연금 43억여 원, 위탁사업비 42억여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추경안에 추가 출연금으로만 66억320만3천 원을 요구했는데 전례가 없는 수준의 예산 요구다.
순수 사업비 기준으로 본예산에 3배 수준으로 증액한 반면, 그 긴급성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본예산에 반영된 진흥원 예산만 해도 지난해 대비 12억 원 가량 증액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진흥원의 추가 출연금 요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이 제출한 추가 출연금 사업안을 보면 방만경영도 의심된다. 기존 사업인 정책연구지 발간, 지식포럼 개최, 1인 미디어 창작센터 조성 등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을 모두 늘려 잡았다. 횟수를 늘리고 예정에 없던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대거 포함된 신규사업도 문제다. 진흥원은 고양시를 알린다면서 드라마 등 외주제작사 간접광고(PPL)예산으로 15억 원을 신규 배정하는가 하면, 스마트폰시티 플랫폼 구축 용역비용으로 10억 원,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용역 2억8천만 원 등 용역비용도 과도하게 책정했다.
무엇보다 본예산 대비 300%의 사업예산을 추경에 갑자기 들고나온 이유가 명확치 않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다수 나오면서 일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대부분이 삭감의 칼날을 맞았다.
진흥원 뿐만 아니다. 마찬가지로 환경경제위에서 심사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50억 출연금 요구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꽃박람회측은 꽃전시관 개보수에 13억 원, 꽃전시장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다목적 공연장 조성에 22억 원, 음향조명시설 구축에 15억 원을 포함해 총50억 원을 요구했다.
진흥원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다가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인근 아람누리, 킨텍스 등 문화공연시설이 즐비한 상황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꽃전시장에 공연시설을 갖추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완규 의원은 "1~2억도 아닌 5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미 꽃박람회 재단이 쌓아놓은 100억 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써도 되는데 이런 식은 시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문화공연시설은 인근 아람누리와 중복투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제위는 꽃박람회측이 요구한 출연금에 대해서도 시설개보수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용을 삭감한 상태다.
방만경영 우려와 무리한 출연금 요구가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진흥원과 꽃박람회 출연금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두 기관들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예산심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지적과 관련 꽃박람회측은 출연금 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꽃박람회 송이섭 대외협력관은 "시설개보수 비용의 경우 올해 한파를 거치면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례가 늘었다. 본예산 편성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다"면서, "다목적 공연장 조성은 기존 꽃축제 기간 다양한 공연을 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이고, 고양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시설이어서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삭감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마무리된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에서는 무상교복 예산이 통과됐다. 상임위 위원들에 설명도 안 된 지방선거용 예산으로 평가받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으로 찍힐까 몸을 사렸다는 평가다.
관련 기획행정위 강주내 위원장은 "(무상교복 예산이)보건복지부 심사와 조례 제정 이후 예산이 지출되도록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는데, 이 두가지 조건은 시의회가 단서를 달지 않아도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뤄지는 과정이다.
고양시의회 예결위는 6일부터 고양시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해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도 반론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자가 의회 예산설명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진흥원의 반론이 있으면 반영할 예정입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