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 "고양시의회 윤리위 즉각 해체" 요구

성 명 서 - 고양시의회는 윤리위원회 의결을 철회하라!  

□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고양시의 1조원 비리의 시발사건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고양요진게이트에 대한 고양시의회 조사특별위원장 이규열(자유한국당) 의원의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소신을 전폭 지지하며, 아울러 이 위원장의 소신적 발언을 징계를 하려는 고양시의회의 윤리위원회 개최 의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이규열 조사특위위원장은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양심적 소신을 발표하면서 “고양시가 2차 협약서를 위반하여 준공을 내어 준 것이 가장 큰 특혜비리”라고 단정하였다.

□ 이에 이 위원장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들이 이러한 시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한 책임에 통감하였고, 특히 상·하반기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소신을 밝혔다.

□ 아울러 이러한 시의원들의 행태이면에는 “금권주의가 의심된다”라는 소신적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의회 상·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윤리위원회 결성을 채택하였다.

□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태, 고은정, 김운남, 윤용석, 장제환, 조현숙과 바른미래당 김필례, 정의당 김혜련, 무소속 이화우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상·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 연대회의는 고양시민들이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에 대하여 의혹의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규열 조사특위 위원장의 “금권주의 의심된다”는 말에 동감을 표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원회를 결성한 더불어민주당 등 이에 동참한 시의원을 시민의 이름으로 격렬히 규탄한다.

□ 105만 시민 앞에 무릎을 끓고 사죄하기는커녕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 나쁜 시의원들이 소신적 발언을 한 동료 시의원을 징계하겠다하니 우리 시민은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 이에 우리 연대회의는 요진와이시티 관련 준공 등 시정 감시·통제를 소홀히 한 해당 소속 위원들에 대하여 ‘금권주의가 적용 되었는지와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양심적·소신적 발언을 한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 조사특별위 이규열 위원장을 징계를 하기위한 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105만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2018.3.1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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