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부 실태조사 결과 판사에 의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있었다는 여성공무원들의 피해사례가 나온 가운데, 고양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지역 검찰 간부의 성폭력에 이어 법원도 권력형 성폭력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양지원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 성폭력이 법원 내부에서 수시로 행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지난 수년간 일어난 고양시 공무원들의 성비위 문제와 더불어 공직사회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현상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고양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실태조사 ▲공익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강화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포함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를 고발한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한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고양지원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판사를 제외한 직원 160면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
그 결과 여성응답자 50명중 14명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고, 4명은 특정 판사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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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여성공무원들의 미투(#MeToo)에 지지(#WithYou)를 보내며 안태근 전 검사 성폭력사건에 대한 폭로로 우리 사회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숨어있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말해왔다. 아니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공감 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기에 분노를 삼키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권력형 성폭력은 더욱 심각하게 은폐되어 왔으며, 고양지역 검찰 간부에 의한 성폭력에 이어 성폭력 가해자를 포함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사법의 종착역, 판사를 비롯한 법원에도 예외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미투 물결이 아니었으면 은폐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알 수 없다. 2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여성 공무원들이 판사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리며,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에 동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등은 오늘(27일) "지난주 판사를 제외한 고양지원 직원 160명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조사인 이른바 '미투 설문조사'를 벌였고 해당 결과를 22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160명 중 95명이 응답했으며, 여성 응답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직원 4명은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구체적 파악이 가능하겠으나, 성폭력이 수시로 행해졌다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수년간 일어났던 고양시 공무원 성비위 문제와 더불어 공직사회 성폭력 사건은 최근에 와서야 제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강화되어도 조직문화, 사회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강해진 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 징계나 처벌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피해자를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현상은 사라지기 힘들었다. 문화와 환경을 바꾸어야하는, 다시 말해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당위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에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고양시 모든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안과 관련한 책임성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양시 모든 공공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라! 하나, 문제가 밝혀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분명히 하고, 권한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로운 잣대가 필요함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라! 하나, 피해상황을 드러낸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당장 강화해라! 2018. 0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