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황폐화...소상공인 정책적 지원 절실
올해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과 '이케아 고양점'이 지역 중소상권을 황폐화 시키고 있어 고양시 차원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고양시의회 22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고종국 의원(효자동,신도동,창릉동,화전동,대덕동)은 "스타필드와 이케아 두 대형 유통업체로 인해 인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상권붕괴를 막을 추가적인 세수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 의원에 따르면 스타필드와 이케아 개점 이후 쇼핑몰이 자리잡은 삼송역세권 구도심 기존상권과 신도심 신규상권은 물론, 창릉동과 효자동 인근 소규모 음식점까지 매출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쇼핑과 여가, 식사까지 한 건물에서 해결하다 보니 인근 상가들은 이미 상당수가 공실을 이루는 등 지역상권 공동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도 이중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대형쇼핑몰과의 경쟁은 물론 최저임금 상승까지 감수하면서 오히려 이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정부에서는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낮추라고 강요하는데, 대형쇼핑몰입점으로 침체된 상권에는 고양시 차원의 세금감면 인센트브를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센티브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스타필드와 이케아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와 대형쇼핑몰 인근 아파트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가 수십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스타필드과 이케아 입점으로 인근지역 교통체증과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이상 보상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최성 시장은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피해와 관련 정기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양시가 이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스타필드(10억 원)와 이케아(2억 원)의 재원 출연으로 총18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설명하고, "추경을 통해 6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답변했다.
또, 고 의원의 건물주 세금감면 주장과 관련해서는 "세금감면이 특정 지역에 국한 될 경우 고양시 다른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 정부의 교부세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와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인근 근린공원에 1000대 주차을 갖춘 주차장을 확보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중속상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스파필드고양과 이케아 고양점은 각각 지난해 8월 24일과 10월 19일 덕양구 동산동(삼송지구)와 도내동(원흥지구)에 개점했다. 개점 이후 중소상권의 매출하락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