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ITY, 금권주의 의심" 이규열 발언 논란
27일 시의회 본회의서 윤리위 구성안 통과
동의안과 윤리위, 전후반기 건교위원 일색
일부 언론의 경마장식 보도, 논란 키운 원인
4년 임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7대 고양시의회가 이번에는 난데없는 금권주의(金權主義)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27일 오전10시 시작된 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김경태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제기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 구성안으로 갈등이 이어진 것.
윤리위 구성 동의안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규열 의원(능곡동,행주동,행신2동)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면서 나온 것이다. 논란끝에 고양시의회는 오후 윤리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규열 의원을 윤리위로 회부했다.
12명의 고양시의원들은 왜 동료의원인 이규열 의원을 징계하려는 걸까.
언론 인터뷰가 문제였다. 요진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A인터넷 매체와 전화 인터뷰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 위원들의 금권주의가 의심된다"는 발언을 했다.
백석동 일산와이시티(Y-CITY) 사용승인(준공)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 책임이 시의원들에게도 있다는 말이었다.
이를 두고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고 인식한 7대 의회 전후반기 건교위 위원들이 징계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윤리위 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장제환 위원장과 후반기 김경태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 위원의 면면도 흥미롭다. 고은정, 김경태, 김운남, 김필례, 김혜련, 윤용석, 이화우 장제환, 조현숙 의원 모두 전후반기 건교위 위원들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빠지고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으로 채워진 특징도 있다. 객관성을 잃은 위원 구성으로 징계의결이 진행되면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일련의 과정이 본질을 벗어난 것도 문제다. 논란이 된 인터뷰 기사는 본지 1월 29일 「"고양시, 법률자문 결과 반대로 Y-CITY 준공 내줘"」 제하의 보도에 이어진 후속 인터뷰 성격이다.
<미디어고양>은 당시 요진특위 위원장 이규열 의원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고양시가 백석동 일산와이시티 준공을 내준 2016년 6월부터 9월사이 보다 6개월 이상 앞선 2015년 12월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도 있었다.
최성 시장 재임시기인 2012년 작성된 요진개발과 고양시간 와이시티 종합개발을 위한 2차협약에서는 주택사업 사용승인 전제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택과는 3년이 지나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을 내리고,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됐다.
그간 최성 시장은 자신의 재임시기 이뤄진 요진개발과의 협약을 강현석 재임시기 이뤄진 1차 협약서를 법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강 전 시장의 무책임과 요진개발의 부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하지만 사용승인 과정을 보면 최 시장 재임시기 협약에도 문제가 있었던 셈.
하지만 A인터넷매체 인터뷰 과정에서 이 의원의 금권주의 발언이 나오면서 핵심 쟁점이 사라졌다. 경마장식 보도도 갈등을 키웠다. 일부 언론들이 흥미위주의 보도를 거듭하면서 이규열 의원의 금권주의 발언만 크게 부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전화인터뷰가 보도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정제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 한 인사는 "와이시티 특혜설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회안에서 징계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도 받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10여명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이 많았는데,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에 따르면 일산지역 당원협의회 중심으로 북한 김영철 귀한 저지 파주 통일대교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지난 26일에는 청계광장 '김영철 방남 규탄' 집회에 집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