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조례 대표발의 가장 많은 ‘입법왕'
김완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15회 ‘최다’
출석률은 장제환 의원만 100% '개근' 눈앞
무소속, 정당 소속보다 의정활동 지표 낮아
의정활동의 기본은 입법활동이다. 동 단위를 대표하는 시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제7대 고양시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개인별, 정당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다.
고양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현직 7대 고양시의원들은 지난 4년여 임기동안(2014년 7월1일-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122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시 집행부가 발의한 251건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31명 의원 1인당 조례 발의건수로 계산하면 약4건으로, 1년에 1명의 시의원이 1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조례를 재개정 하는 경우도 포함된 수치라 질적 평가를 더할 경우 더 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의원간 편차도 컸다. 조례 대표발의가 없는 시의원이 6명에 이르는 반면, 왕성한 입법활동에 나선 시의원들도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경우가 재선의 고은정 시의원(일산1동, 탄현동·민주당)이다. 고 의원은 같은 기간 총1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을 제외하면 조례 발의에 있어 두 자리수가 없을 정도다.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성실했다.
고 의원은 '고양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를 7대의회에서 대표발의했는데, 청소년과 장애인 등에 대한 관심이 옅보였다.
고 의원에 이어 이윤승 시의원(주엽1동, 주엽2동·민주당)이 9건, 김미현 시의원(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한국당)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두 여성 의원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같은자료를 바탕으로 정당별 조례발의 건수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12명)들은 같은기간 총64건의 대표발의로 1인당 5.3건 수준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13명)은 총34건으로 1인당 2.6건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못지 않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것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이다. 시 집행부 행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원을 포함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이용된다.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시정질의를 위해서는 시의원 스스로 자료를 찾아야 하고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 수고가 만만치 않다. 의원들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같은기간 고양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횟수를 정당별로 살펴보니 의회내 야당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서 각각 40회 24회를 기록해, 33회 22회를 기록한 자유한국당을 약간 앞섰다.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더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인당 평균 5.3회, 자유한국당은 4.2회 수준이었다.
의원 개인별로 살펴보면 재선의 김완규 시의원(일산1동, 탄현동·한국당)이 가장 왕성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 8회, 5분발언 7회로 도합 15회를 기록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탄현동 현안에 관한 질의 등이 있었다.
뒤를 이어 김운남 시의원(일산2동, 일산3동·민주당)이 시정질의 8회, 5분발언 5회총 총13회, 윤용석 시의원(원신동,흥도동,고양동,관산동,화정2동·민주당)이 시정질의 9회, 5분발언 3회 등 총12회로 뒤를 이었다. 조례 발의와 정반대로 이번에는 남성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양시의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2명씩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당구조다. 무소속도 2석이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0'회 였다. 5분발언은 강주내 시의원(행신1동,행신3동)만 2회 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김혜련 시의원(원신동,흥도동,고양동,관산동,화정2동)이 시정질문 5회 5분발언 3회로 상대적으로 왕성했다.
반면, 고양시의회 무소속 시의원들의 양적 지표는 좋지 못했다. 현재 정당 소속이 없는 유선종, 이화우 시의원 모두 조례 대표발의가 없고 두 명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모두 더해야 2회가 된다.
의정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석률은 고양시의원 대부분이 높았다.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장제환 시의원(주교동,성사1동,성사2동,화정1동·민주당)은 유일하게 본회의(84회), 상임위(56회) 100%출석률을 보였다. 임기중 남은 3번의 임시회까지 출석한다면 유일한 개근 의원이 된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중 단 한곳이라도 90%를 밑돈 경우는 김혜련(본회의 84%, 상임위 89%), 박상준(본회의 77%), 원용희(본회의 86%), 이길용(본회의 84%), 이화우(본회의 88%, 상임위 83%) 시의원 정도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7대의회가 진행중인 기간(2014년 7월1일-2017년 12월 31일 기준)에 한정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양시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양적 평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역주민 평가와 공직사회의 평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보도를 통해 조례발의 건수가 0건으로 분류된 고부미 의원의 경우 대표발의 조례가 1건 있는 것으로 재확인 되어 내용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