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5분발언 '0'회 시의원 6명
조례 대표발의 없는 시의원도 6명
3선 선재길, 이영휘 의원 3無 '3관왕'
2014년 6·4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7대 고양시의회. 오는 6월 13일에는 8대 의희를 구성할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7대 의회 종료를 앞두고 31명 고양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해봤다.
고양시의회 사무국 도움으로 조례발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실적, 의회출석률, 상훈내역 등을 분석해보니(2014년 7월1일-2017년 12월 31일 기준) 출석률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낙제점 성적표를 받아들 시의원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먼저, 임기 4년 동안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있었다. 6명이다. 소영환(마두1동, 장항1동, 장항2동), 이영훈(일산2동, 일산3동), 박상준(주엽1동, 주엽2동), 이영휘(마두1동, 장항1동, 장항2동), 김필례(백석1동, 백석2동, 마두2동), 선재길(행신1동, 행신3동)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입법활동은 잘했을까.
6명이 시의원들이 대표발의 조례가 한 건도 없었다. 고종국(효자동,신도동,창릉동,화전동,대덕동), 김영식(백석1동, 백석2동, 마두2동), 선재길, 유선종(효자동,신도동,창릉동,화전동,대덕동), 이영휘, 이화우(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의원이다.
초선 시의원이 가장 의욕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깨졌다. 6명중 초선의원이 2명 포함됐다. 고종국, 유선종 의원이 그들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31명 고양시의원중 2명의 시의원은 조례발의도, 시정질문도, 5분자유발언도 단 한 번 하지 않은 3無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3선의 선재길 의원과 마찬가지로 3선의 이영휘 의원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적어도 지난 4년간 유권자들이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다름없다.
선재길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그렇게 보면 전후반기 의장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점도 눈에 띈다. 전반기 의장인 선재길 의원이 3관왕이라면 후반기 의장인 소영환 의원도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아쉬웠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에 비해 성적이 좋았는데 이를 두고는 다른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 소속 A 시의원은 "민주당의 경우 의정활동 실적을 당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적 관리를 하는 것 같다. 이미 공천을 앞두고 실적제출을 위해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당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 의원들이 눈에 보이는 의정활동 관리에 소홀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과정에서 이상한 해명도 나왔다. 한국당 소속 B 시의원은 "조례 발의나 시정질문 등 눈에 보이는 양적 평가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적에 매달려 쓸데 없는 조례를 발의하기도 한다"고 민주당 시의원들을 겨냥하는가 하면,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을 좋다고 할 수 있나"라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고양시의회는 어떨까. 김미수 고양시민회 대표는 "지난 4년간 고양시의회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지역은 없고 정당별로 당론으로만 몰려다닌 패거리 정치만 보였다"면서, "조례발의를 통한 입법활동이나 시정발언을 통한 시 집행부 견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시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고양은 고양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치우침 없이 연속보도 합니다. 양적평가의 한계가 있어 의원간 순위매기기는 지양합니다. 시의원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