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발표 앞두고 공모방식 문제제기도 나와
올해만 약11억 가량의 고양시 예산이 투입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센터 운영권을 두고 고양시 시민사회 내부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고양시가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설립부터 대립했던 두 지역단체가 다시 경쟁에 나섰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보다는 운영권을 누가 갖는가에만 매달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벌써부터 재공모 결과에 상관없이 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섣부른 지적도 나온다.
고양시와 지역 활동가들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재공모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절차상 30일 PT발표 정도만 남겨놓고 있다. 12월 초순에는 공모 결과가 나온다. 이렇듯 최성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센터의 운영법인을 선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측의 보도자료 한 번 없었다. 이유가 있다.
센터는 올해 1년 내내 운영기관의 회계부정 의혹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질 못했다. 5월에는 고양시가 나서 운영 컨소시엄중 하나인 '네트워크고리'측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회계부정 논란 이전에도 위탁 컨소시엄 내부 갈등으로 팀장급 직원이 본격적인 업무도 전에 퇴사하고 위탁수수료를 두고 컨소시엄간 갈등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번 재공모 또한 대표 운영기관이던 네트워크고리 대표가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위수탁 기관의 난맥상으로 1년만에 재공모에 나선 상황에서 고양시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조용한 재공모를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재공모에 참여한 3곳의 기관들을 보면 심사결과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먼저 애초 수탁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고양마을(이사장 이현노)이 다시 공모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마을은 대표 수탁기관은 아니었지만, 2016년 첫 공모에서 위탁 컨소시엄 단체로 선정되어 최근까지 운영권을 행사해 왔다. 네트워크 고리측이 고소된 이후에는 사실상 대표기관으로 센터를 운영해 왔다. 현직 센터장도 고양마을 이사인 상황.
고양마을은 위탁해지 이후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와 컨소시엄을 이뤄 다시 재공모에 참여하고 있는데, 회계부정으로 위탁이 해지된 동일 컨소시엄 법인이라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쪽은 마찬가지로 재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고양풀뿌리공동체(이사장 김훈래)다. 2016년 고양마을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밀려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고양마을포럼(이사장 윤주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시 참여했다.
이미 풀뿌리공동체는 29일 고양시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면서 공모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정량평가 비중이 너무 높아 지역단체에 불리하다는 2016년 공모 당시 문제제기와 동일한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양마을이 다시 공모에 참여한 것도 강하게 문제삼았다.
다만, 공개PT발표 일정을 하루가량 앞두고 고양시에 질의서를 발송한 것이 부적절한 압박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함께 컨소시엄을 이룬 고양마을포럼의 윤주한 이사장이 10여년간 고양신문 발행인을 역임한 토박이여서 다른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공모 당시에도 고양신문은 발행인칼럼 등을 통해 고양시가 공모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풀뿌리측과 동일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두 단체 외에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에 참여한 명지대 산업협력단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가 주축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고양시와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지적이다.
지역 마을활동가 A씨는 "지역단체들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명지대가 수탁법인으로 선택되는 어부지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도 했다. 전국조직으로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3곳 중 누가돼도 문제다. 지역의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센터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공모결과에 따라 갈등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이미 공개된 공모방식대로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지역단체가 불리하다고 지적되는 공모방식의 경우 이미 시의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고양시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외의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것. 이어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고양마을의 재공모 참가와 관련한 지적도 이해는 하지만 시가 참여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