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0월 26일,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6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에서 우리나라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0.649점(성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으로 116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해 115위에서 1순위 하락한 것이다.
WEF는 2006년부터 매년 각 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한 성격차지수(GGI)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4개 분야에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1)경제참여 및 기회(‘15년 125위 → ’16년 123위), 2)건강과 생존(‘15년 79위 → ’16년 76위), 3)정치적 권한(‘15년 101위 → ’16년 92위) 등 3개 분야는 순위 상승한 반면, 4)교육적 성취 분야는 102위로 지난해와 동일하였다.
지표별로는, 건강기대수명은 완전 성평등한 수준으로 공동 1위이나, 유사직종 임금성비(125위), 추정소득(120위), 관리직 비율(114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112위), 출생성비(125위), 장관 여성비율(128위) 등은 100위권 밖에 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 산출에 사용된 일부지표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먼저, 중등학교 취학률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중등 취학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나, 남성의 중등 취학율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반영되었고, 유사직종 임금성비에서도 여성의 임금 수준은 52.4%로 반영되었으나, 이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15년 임금성비 62.8%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문해율에서도 지난해까지 남녀 모두 99%로서 공동1위로 평가되었으나, 금년에는 UNESCO 홈페이지에 게시된 ‘08년 기준 문해율 통계’를 사용하여 66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출생성비(여아/남아)도 미국 CIA 자료(The CIA World Fact Book 2016)를 활용하고 있어 0.935로 나타났으나, 통계청 조사 결과 2011년 이후 자연 출생성비(0.94)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무엇보다도, 성격차지수(GGI)는 정치․경제․사회적 수준(level) 자체가 아니라 경제․교육․건강․정치 등 4개 분야에서의 남녀 격차만을 평가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성지위를 보여주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155개국 중 23위(‘15년 발표)로 GGI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성불평등지수는 생식 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개 영역에서 남녀 격차와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성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10년부터 우리사회 양성평등 수준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은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10년 66.1, 2011년 66.7, 2012년 67.5, 2013년 68.7, 2014년 69.9이다.
여성가족부는 “성격차지수 제고를 위해 중등학교 취학률에 대한 12~17세 인구 추계 문제, 유사직종 임금성비 산정 방식 등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관련 국제기구에 보다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