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에 천문학적 개발이득, 특혜의혹 밝혀야
최성 시장, 정재호 의원에는 “본질 흐린다” 지적
고양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백석동 일산 와이시티(Y-CITY) 특혜설 검증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능성보다는, 특혜설 제기 자체를 자신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최성 시장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읽힌다.
이들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중요 판결들을 앞두고 최근 탄원서 제출에 나선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시 을)에 대해서도 "수년간 언급조차 하지 않던 타 지역구 현안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맑은고양만들기(대표 양형승, 이하 맑고연) 주최 ‘요진게이트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형승 대표와 조대원 前대표가 참여했는데 기자회견문 발표는 조 전 대표가 했다.
조대원 전 대표는 “최성 시장이 요진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를 전 정부가 꾸민 정치사찰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왜곡하는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재호 국회의원 역시 요진개발에 천문학적 개발이득을 안긴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재호 의원에 대한 의혹제기가 눈길을 끌었는데 이들 주장의 기저에는 정재호 의원측의 일반적이지 않는 행보가 있다.
정 의원은 11월 1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고양시와 요진개발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부채납 이행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온라인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물론, 이 자체를 탓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역구(덕양구)도 아닌 타지역구(일산동구)의 특혜 시비에 끼여들고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진행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도 나오던 차였다.
내용도 문제다. 정 의원은 탄원서에서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의 탐욕을 문제삼고 있는데, 요진개발이 와이시티 준공으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하면서도 그 개발이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이자 준공을 내줘 결과적으로 장기간 소송전을 가능하게 한 고양시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러니 특혜의혹 규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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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 요진개발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주상복합건설을 통하여 수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초 약속한 공공기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적반하장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막강 '김앤장'에 변론을 맡겨 고양시와 체결한 공공기부협약 무효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학교부지와 관련해서는 협약체결 이후 법(지방자치법, 사립학교법)상 지자체의 직접적 학교 설립 및 운영이 불가함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추가 협약을 맺으면서 제안자인 요진개발이 책임 이행키로 했고 불이행 시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해서 고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빌딩과 관련해서도 최초 협약에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추가 협약을 통하여 근거와 내역을 명료하게 반영했던 것입니다. 과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진개발은 협약의 이행은 커녕 협약 자체가 사업계획 승인조건(부관)이었다고 우기면서 협약 전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건설 대자본인 요진개발의 몰염치한 행각에 대하여 판결로써 엄단하시어 100만 고양시민의 간절한 바램에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법부가 나서서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재산이 조속히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신속히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국회의원이 제안한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문구. 출처 : 정재호 국회의원 블로그> |
더욱이 지역 시민단체 대표 고철용씨가 올해 4월 와이시티 특혜설을 제기하며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 고양시의원, 건축공무원 등 20여명을 고소한 사건은 추석연휴 직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 경찰측 기소의견이 있었지만 수사 지휘 검사에 의한 불기소처리 지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조 전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지역구 문제도 아닌 현안에, 그것도 수년간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던 분이 갑자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펼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돌출행동"이라면서, "(정재호 의원이)와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과 행정실패 지적을 받고 있는 최성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형사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대표는 “더 이상 공정한 절차에 의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요진게이트’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런 일각의 지적과 관련 정재호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일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의미에서 이뤄진 행동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정재호 의원이)그간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양시 입장을 고려해 나서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11월에 중요한 판결이 예정된 만큼 탄원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현재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 3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소송 판결과 변론기일은 11월 14일, 17, 29일 연이어 진행된다. 13일부터는 고양시의회 요진특위도 시작된다. 이래저래 다시 와이시티 특혜설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