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경비, 관리업체 소통 필요하다는 제언들
맞춤 대안 없이 정부 역할만 강조...준비 부족 노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감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비원 감축여부를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비 부담문제로 보지 말고 아파트내 안전과 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파트내 갑질과 고용안전을 위한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5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고양시 경비인권정책 토론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갑질 해소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비원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특히 주민투표 주장이 눈길을 끌었는데, 일산동구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석주씨(고양시 경비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아파트 경비원을 줄이자는 결정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뤄지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입주민들은 이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갈등예방을 위해서라도)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입대의는 제안만 하고 결정은 주민이 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고용안정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씨는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아파트 경비원들이다.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 강제로 휴게시간을 포함시켜 임금을 하락시킨다. 이런 악용사례는 경비 말고는 찾아볼 수 없다. 입법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산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종남씨도 “말이 경비원이지 순찰, 민원해결, 미화, 택배보관 등 경비가 하는 일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입주민들도 있지만 갑질도 있다”며,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봐도 입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경비, 입주민, 관리업체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경비원 감축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서 실이 되는 만큼,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나왔다.
입주민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고양시 거주 최연우씨도 “경비원들의 인권문제도, 임금문제도 모두가 중요한 것들이다. 입주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경비원 감축문제를 포함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남궁용수 노무사는 기간제법 개정 등 법령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비원 대량해고를 막기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여러면에서 준비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홍보가 되지 않아 관계자 외에는 토론회를 찾은 시민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을 열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접근성이 낮은 킨텍스 전시장을 활용한 것도 어울리지 않았다.
고양시 예산을 지원받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주관 행사임에도 지역사회와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로드맵 제안도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당장 고양시 520여 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는 2700여 명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올해 구성한 고양시 경비인권네트워크(공동위원장 강석주, 김경규)도 실제로는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다. 5개월간 입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임도 되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사업도 없어 전시성 사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