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 MB정부 블랙리스트 발표 파장
29일 국회 정론관서 최성 시장 기자회견 자청
지역 와이시티 특혜설 검증에도 영향 미칠 듯
어제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고양시 진보적 청년단체 회원들을 배제하고 블랙리스트화 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최성 시장. 오늘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가 되어 국회 정론관에 섰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소위 MB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결정적이었다.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MB정부 블랙리스트 기자회견. 최성 시장과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민주당)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선 적폐청산위원회의 문건 중 일부에는 당시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각종 활동내용과 “비판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등의 소위 제압방법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문건에 포함된 최성 시장이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최성 시장이 29일 기자들에게 밝힌 MB정부에 의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창릉천 생태복원 사업을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추진을 포기했다.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 등 종북좌파단체 예산은 늘리고,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 등 보수단체 예산은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된 행보를 보였다. 희망제작소 발주, 무상 의무교육, 인권위 설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성 시장은 이날 “고양시가 이명박 정권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과 제압의 대표적 시범케이스”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와 상당부분 연관되어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 사례로 창릉천 복원사업,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특혜 의혹, 언론 지원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을 들었다.
특히, 최근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백석동 와이시티(Y-City)특혜의혹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백석동 Y-City의 학교부지 사안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는 책자를 발행해 논란을 과대포장하면서 부당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시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됐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와 연루된 정보기관,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힘들 것이기에 특검 구성을 촉구한다”면서, “사찰을 당한 피해 지자체장들은 물론, 시민들과 종북좌파로 낙인찍힌 시민단체와 연대해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과 공조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석 이후 고발장을 정식 접수할 것이라고 알렸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재호 의원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 “눈치는 챘지만...요진와이시티 문제는 아무리 봐도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집요하게 기관을 동원해서 감사하고 흔들고...상상을 초월하는 권력기관이 동원되는구나(라고 느꼈다)”며 거들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역정가에도 일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된다. 최 시장은 이번 MB정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3선 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 보수쪽은 물론,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최성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가 많았던 점에서 확실한 분위기 반전 카드도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관련 보도자료 말미에 이례적으로 자신의 업무용 핸드폰 전화번호를 남기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고양시의회가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요진 조사특위 조사기간 연장안도 관심사가 됐다. 와이시티 특혜논란의 상당부분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최성 시장에 대한 정치탄압 일부라고 최 시장 스스로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