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위원장 “다음 선거때 두고보자” 소란 피우기도
수정발의 선재길 “주민갈등 예방위해 소신대로 행동한 것”
김완규 “최성 시장, 방만행정으로 단체간 갈등만 유발"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선심성 행정으로 지적됐던 고양시 제출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인상안과 간사 실비 신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고양시 39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수당으로 6만 원을 지급받고(기존 4만 원), 간사 실비도 위원회별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받게 됐다(신설). 이도 기존예산대비 상당액을 인상한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14일 오전 11시 20분경 시작된 215회 임시회 제2차본회를 통해 고양시가 제출하고 의회 예결위가 심사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찬성 20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서 통과된 수정안이란,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을 고양시 인상분인 87.5%에서 50%로 조정하고(7만5천 원->6만 원), 간사 실비 예산도 시가 제출한 매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선재길 의원(행신1,3동)이 대표발의했다.
<미디어고양>은 13일 보도를 통해 고양시의 인상안이 매년 7억 원 가까운 재원을 필요로 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된 자치위원회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당을 보장함에 따라 다른 직능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재원확보가 주민세 인상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고양시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시장이 선심쓰듯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전했었다.
이 때문인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4일 아침부터 수정안이 논의됐다. 선재길 의원이 대표발의 형식으로 총대를 멨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수정안을 처리한 것도 그간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압박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의회 통과 직후 선재길 의원은 “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올려주는 것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은 원칙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더 큰 갈등만 불러온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이해가능한 수준인 50% 인상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신도 자치위원들에게 예산삭감 반대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선 의원은 “휘둘리지 말고 소신있게 의정활동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것 아닌가. 소신대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에게 가해진 압박은 기자도 확인 가능할 정도였다.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 4-5명이 시의회를 예고 없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들중 일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나와라”, “다음 선거 나올 생각 없으면 예산 깎아라”, “내가 최성 시장 부하라도 되나”라며 의장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 수당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된 때문이다.
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20명이 수정안에 찬성해 자유한국당 의원 총원인 13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상당수도 고양시 인상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정안이 14일 오전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1시간여 만에 자치위원들이 의회를 항의방문한 것을 두고서도 말들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시 집행부가 의원들 압박하라고 알려준 것 아니냐. 아니라면 어떻게 알고 찾아오겠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은 의회 소란을 "완전히 최성 시장에게 말렸다"고 평가했다. "최성 시장이 수당 더 주자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지역구 자치위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중이었다. 최성 시장이 그간 각 단체에 있는 예산은 늘려주고 없는 예산을 새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비수혜단체에 소외감만 만들었다"며 선심성 예산 배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니 주민자치위원회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자치위원들의 수당인상 요구가 그런 점에서 이해가는 부분"이라며, "예산은 최성 시장이 만들어주고 고양시는 재정 부담만 지게되는 악순환은 누가 책임지나. 다른 직능단체들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번 예산 삭감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원들이 함께 최성 시장의 방만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