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화정1동, 주교동, 성사1,2동·더민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 지난해에 이어 논란만 남겼다.
보류됐던 안건을 지난 7월 13일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심사에 나서면서다. 결국 논란이 된 부분을 대폭 손질한 수정조례안으로 의결됐다. 이 의원은 기재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례의 내용은 경기도가 ‘미래비전사업’으로 분류한 따복사업(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준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시작한 마을지원사업) 예산을 지원받는 마을활동가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자격 심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1개 시·군에서 10여 년간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구축해 온 마을활동가들의 자격을 경기도가 심사한다는 내용을 담고서도 이를 당사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재준 의원과 경기도의회의 독선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이재준 의원은 지난해 6월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7월 의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당시에도 해당 자격이 민간자격에 불과할 수 있고, 마을활동가들과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다.
국가자격증도 아닌 민간자격증 형태로 발급될 수밖에 없고 소요예산대비 비효율적이란 지적인 셈이다.
같은해 9월에는 토론회를 열어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반대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마을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조례안이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받아들여지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의회에 재상정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역운동가 출신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이재준 의원이 조례를 재상정하면서 고양시 지역활동가들과도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이 더 커졌다.
경기도권 마을활동가 A씨는 “마을활동가 대부분이 생업을 뒤로 미루고 활동하는데 반해 그 활동은 봉사로 취급되고 활동비도 지급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단체의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 의원의 취지에 일부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그 방법이 조례안처럼 자격증의 형태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활동가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자격증을 심사할 기관과 교육기관 등 예산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단체가 있었을 거다. 그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이 의원과 함께 조례를 만든 이들이 마을감수성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전했다.
A씨의 말대로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만 7억3,8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6억1,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심사위원회 설치, 자격시험, 홍보비 교육지원비 등 각기 사항마다 예산이 만들어지고 지원을 받게 되는 단체나 개인이 생길 수 있는 구도다. 이런 의구심은 A씨만이 아니다.
고양시민회 김미수 대표는 “이재준 의원이 고양시민회 출신인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다”면서, “마을활동가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가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따복활동가들을 한정짓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례를 경기도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야 하는지도 설명이 안 된다. 마을활동가 사이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안이 경기도의 마을활동가들을 상대로 하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대표는 “고양시나 수원, 안산, 시흥 정도를 제외하고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어, 마을활동가 상당수가 경기도 따복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지위를 이용해 자격증을 주고 활동가들에게 활동비 몇 푼을 쥐어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일자리 만들기 실적에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재준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청년활동가 B씨의 경우에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방법은 재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B씨는 “활동가들 사이에 자격 인증에 따른 혜택과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의 참석이나 강의시 경기도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것”이라면서도,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지역에서 기득권이 되고 관과 소통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기존 활동가들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대와 걱정이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재준 도의원이 조례안을 재상정 할 계획이었으면서도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점이다. 그는 최근까지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여는 등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었던 상황. 취재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 모두 이 의원으로부터 이번 의회 재심의와 관련한 의견청취를 받았다는 경우가 없었다.
이를 두고 일부 활동가는 집행부와의 거래설이나 특정 활동가들에게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의문만 남긴 의정활동이었던 셈. 이와 관련 <미디어고양>은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