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정례회 마지막날 모습.

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가 지난 20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이규열·김운남·김경태·윤용석·김미현·김효금 의원의 시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결산 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등 24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상임위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등 6건을 처리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 8건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을 처리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처리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각각 처리했다.

「고양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9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조 491억 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513억 2,100만원이 증가한 2조 1,441억 2,600만원,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712억 8,100만원이 감소된 1조 5,723억 1,000만원이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6.7%로 2015년도 집행률 81%보다 오히려 4.3% 감소한 것이다.

의회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하고 가용재원을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과감히 감액 편성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예비비는 전년대비 17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이 60%를 차지하는 만큼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이 주문됐다.

고양시의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제214회 임시회를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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