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고양시의원(효자동,신도동,창릉동,화전동,대덕동)이 지난 19일 21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삼송지구내 도시기반시설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시 행정을 질타했다.
재정문제 때문이라면, 거치 후 분할상환 방식을 검토해서라도 관련 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종국 의원은 이날 “삼송지구 인구수는 곧 6만이 넘어선다.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 신원동과 원흥 보금자리를 합산하면 그 이상이고, 지축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 복지 시설 요구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LH가 삼송지구 18단지와 19단지에 계획한 문화시설부지 13,000㎡, 사회복지시설부지 17,300㎡에 대한 시의 매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 해당 부지의 매입가는 총719억 원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은 ”시 재정 부담으로 늦춰지고 있다면 거치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라도 매입에 나서야 한다. 매입이 더 지체되면 해당부지가 용도변경 될 것이란 삼송지구 입주민들의 우려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성 시장은 답변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와는 다를 것이라고 확인했다. 당장 재정 부담으로 매입이 지체되고 있지만 삼송지구 복지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이상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해당 부지 매입비가 719억 원에 달하고, 시설건립비와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하면 고양시 재정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도비와 국비 유치 등 부지매입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국 의원이 제시한 거치 후 분할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단기적 재정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며 난색을 표했다. 용도변경 우려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전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요청도 없고, 만약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