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고양시의원(능곡동,행주동,행신2동)이 지난 4월 20일 저녁 고양시여성회관에서 진행된 저서 ‘생존불안시대,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출판기념회를 통해 기본소득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고양시민회 전 사무국장이자 원 의원의 대학후배인 김형민씨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우리사회에서 굶주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기업 직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 전 계층에 불안심리가 만연해 있다. 실업을 하는 순간 최하층으로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그것”이라고 생존불안시대를 설명했다.
특히 원용희 의원은 최근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과 사회구조 개편이 생존불안시대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0만개 정도의 신규일자리가 생기지만, 700만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신규일자리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700만 명의 새로운 실업자를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면 기본소득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이나 청년수당 등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없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자리 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주장인 셈이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는 대선기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식한 듯 원용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재호 국회의원과 동료 시의원들이 ‘날짜를 잡아도 너무 잘못잡았다’고 하더라. 하지만 이미 예정된 일정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정재호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원용희 시의원 지역구 직능단체∙자생단체원 등이 참여했다.
정재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 의원은 고양시 시의원중에 에이스”라고 추켜세운 뒤, “대한민국은 촛불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리모델링의 시기다. 국가주도형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가야 할 것”이라며 원 의원의 생각에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