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수십만 개 늘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 시민단체 인사는 “국민 세금이 더 들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놀고먹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더 좋아지게 된다”라는 논리로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공무원이 늘면 대국민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규제가 늘어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차라리 놀고먹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모 전직 장관은 강연에서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히는 주범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밥값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부나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기에는 생각이 짧다.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생색도 나고 편하다. 권한도 늘어난다. 혹 떡고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관공서에 방문하면 글자 토씨하나 틀린다고 다시 해 오란다.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편리는 안중에 없다. 그리고 1주일~한 달 검토한다. 당사자는 급한데, 공무원은 급할 것이 없다. 일 더 한다고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징계 받지 않는다. 철밥통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하면 징계 받을 수 있다. 빨리 처리하면 다음 할 일이 없어진다. 가능한 미룬다.

정부기관인 모 공사에 외주업체로 3개월간 근무한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한 적이 있다. 그 공사 직원들은 9시경에 출근해서 그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아침을 먹고 온 직원은 차를 마시며 10시 30분까지 수다를 떤다.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일을 하고, 11시 30분이면 구내나 밖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업무 복귀는 오후 1시 30분 정도 한다. 점심 식사시간이 무려 2시간이다. 오후 1시 30분경에 오후 업무 시작해서 3시 30분경에 간식시간을 가진다. 모든 부서에는 차를 마시고 간식을 먹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다. 1시간 정도 간식과 수다를 떤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일을 한 후 오후 5시 30분이 되면 퇴근 준비를 해서 6시면 칼퇴근이다.

일반 직장인이면 꿈도 꿀 수 없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업무시간도 제대로 일은 하는지 의심스럽다. 이것만보아도 이미 50% 이상의 공공부문 직원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80여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단다. 여기에 일하는 정규직원은 지상 낙원에 사는 사람이다. 월급도 많다. 모든 공공부문이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싶을 뿐이다.

일반국민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하루 8시간~10시간 일을 하면서 가족 생계를 걱정하고 직장에선 해고에 두려움을 떤다. 정년까지 보장받기도 힘들다.

자영업자들은 어떤가. 세금에 허덕이고, 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누가 보전해 주지 않는다. 모두 자기 책임이다.

지금도 관공서를 대상으로 소유권 등기나 상속 등을 정리하려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한다.

너무 무식한 행정이다. 관공서 컴퓨터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다. 모든 것을 호환시킬 수 있다. 신분증과 본인 사인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부려먹고, 종이를 낭비한다. 그러면서 전자정부란다. 결국 공무원이 남아도니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다. 국민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공직자를 위해 존재할 뿐이다. 국민은 세금 수혈의 대상자로 취급받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교통 혼잡과 상관없는 장소에서 주차단속은 왜 필요한가. 결국 흡혈이다. 이렇다보니 국민은 힘들고 자살하는 빈곤층 및 노인층이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작년에만 10조 원 가까이 세금을 더 걷었다. 흡혈귀도 죽을 정도로 사람의 피를 빨지는 않는데 말이다.

국가부채는 작년 말로 1400조 원이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이다. 나랏빚은 5년 사이 두 배 정도 늘었다. 무서운 속도다. 국가채무 규모가 이렇게 불어난 이유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년 사이 400조 원 넘게 늘어난 탓이 크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국민 부담이 늘어날지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대선 주자라는 분이 공공부문 직원을 80여만 명을 늘린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할 것인가? 왜 국민 고혈은 짜서 이런 곳에 돈을 사용한단 말인가?

춘향전의 암행어사 출두장면에 이런 시가 나온다. 금준미주는 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이요, 옥반가효 만성고(玉盤嘉肴萬姓膏)라. 촉누락시 민누락(燭淚落時民淚落)이면,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라.
즉, ‘금으로 만든 술 단지의 먹기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 위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원망소리라, 촛불 눈물 떨어질 적에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 

모르면 제발 가만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컴퓨터 없이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일하던 시절에 비하여 공공부문 인력은 50% 이상 줄여도 충분하다. 공공기관에 가면 많은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린다.

관공서에 있는 지금 재직하는 직원 수만 해도 이미 업무에 비해 충분히 넘친다. 이미 넘친 직원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규제만 늘어 국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9급 공무원시험 준비한다고 노량진 등에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꿈도 야망도 찾아볼 수 없다. 편안함만 구한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과거 공부한다면서 혹은 시나 읊으면서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다 나라가 망했다. 공공부문 직원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사고는 일하지 않는 양반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게는 하는 것과 같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국민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수준에 이른 단계에서 또 국민의 돈으로 공공부문 직원을 늘리겠다는 말인가! IT 최강국을 퇴보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짓는 인허가에도 1~2년 애를 먹인다. 이런 퇴보를 공공부문 공직자가 한 일이다.

놀고먹는 양반은 좀도둑과 같다고 했다. 놀고먹는 양반을 향한 백성들의 원성의 표현이다. 현재 공공부분을 늘리는 것은 과거 놀고먹는 양반보다 더한 해악이다. 그래도 양반은 백성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현재 공공부문 직원은 사업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이미 그들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다. 공공부문을 지상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사고다.

공공부문 직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에 젊은이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대선후보답게 좀 더 고민해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는 당장 효과가 나오는, 일자리 달성 수치만 늘리는 꼼수다. 청년들의 표를 의식한 꼼수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집권을 위한 꼼수다. 꼼수를 버리고 고민하기 바란다. 임기 5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100년을 바라보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가? 그로 인한 부담을 왜 우리 자식들에게 덤터기 쉬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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