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고양특례시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테크노밸리 착공 시기 지연을 지적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가 ‘집값 반값, 재정 바닥, 교통지옥’ 등의 대명사로 추락한 원인은 바로 ‘말로만 자족도시 건설’을 외쳤기 때문이며, 지난 30년간 인구는 3배, 일자리 창출은 제로에 가깝다 보니 전형적인 베드타운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1월 4일, 지난해 12월 지장물 철거공사를 착공했고, 2022년 상반기 우선 공사에 착공할 목표라고 브리핑했으나, 착공은 커녕 지장물 철거공사도 일체 중단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시행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조성공사 업체 입찰에 3차례나 실패한 데 이어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우선 착공 시기가 2023년 3월, 본공사 착공시기는 2023년 9월로 연기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0년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착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곧바로 착공하지 못하고 3년을 허송세월한 뒤 내년(2023년)에야 착공,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은 2027년 상반기에나 가능해, 결국 판교보다 20년 지각생이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이 의원은 "2019년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에서 분양가격도 조성원가 평당 650만원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 "하지만 일산테크노밸리는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한 판교2테크노밸리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조성원가로 공급하지 못하고 감정평가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 도시개발법상에 조성원가 기준 공급, 세제 혜택 등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 입주 자격과 입찰 조건 등 분양전략을 조기 확정하고 지역기업 가점제 등 인센티브를 입찰제안 요청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택수 경기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분당과 일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 성남시에 있다면, 일산이 있는 고양특례시는 아직도 ‘전설의 고향’이라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30년 전 같은 1기 신도시로 만들어져 같은 값에 분양됐지만, 현재 집값은 분당이 일산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20년 전 70%에 육박했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4.7%로 떨어졌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은 왜 그렇게 막힙니까?
고양시가 ‘집값 반값, 재정 바닥, 교통 지옥’ 등의 대명사로
추락한 원인은 바로 ‘말로만 자족도시 건설’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인구 3배, 일자리 창출은 제로에 가깝다 보니 전형적인 베드타운이 된 것입니다. ‘자족도시’라는 표현은 20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습니다.
① 하지만 분당의 판교테크노밸리보다 20년 늦어진 일산테크노밸리는 아직도 ‘곧 착공’이라는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② 경기도는 2020년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제3판교, 고양 일산, 광명 시흥 등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경기 양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도내 모든 테크노밸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③ 또 작년 8월 31일자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연말 착공이 순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착공 예정일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 소식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④ 고양특례시에서는 이재준 전 시장이 반드시 2021년에 일산테크노밸리를 착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잘 안되니까 올해 1월 4일 착공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지장물 철거공사를 착공했고, 2022년 상반기 우선 공사에 착공할 목표라고 브리핑했습니다.
⑤ 그러나 지난 주말 브리핑 현장을 다시 찾아가봤더니, 착공은 커녕 지장물 철거 공사도 일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당 1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동원했다는 트럭과 포크레인은 자취를 감췄고 굴착 흔적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⑥ 이런데도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3일 이재준 시장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2021년 공사 착공, ⑦ 202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⑧ 2019년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에서 분양가격도 조성원가 평당 650만원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산테크노밸리는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한 판교2테크노밸리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공급하지 못하고 감정평가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제도적 문제를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⑨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성남시에 비해 13년이나 늦게 유치했습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착공하지 못하고 3년을 허송세월한 뒤 내년에야 착공한다고 합니다.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은 2027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결국 판교보다 20년 지각생이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도대체 언제 기업이 들어오고 언제 자족도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일산테크노밸리의 착공 시기가 지연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니 더욱 기가 찹니다. 시행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조성공사 업체 선정에 3차례나 실패한데 이어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우선 착공 시기가 2023년 3월, 본공사 착공 시기는
2023년 9월로, 준공 시기는 당초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지연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조성공사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 3개월, 수의계약 여부 공방 4개월, 가처분 소송 4개월 등 모두 11개월을 허비했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1월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3월 우선공사에 착공하고 8월 본공사에 착공,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⑩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을 넘기도록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시민들의 질적인 삶은 반대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산테크노밸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세 가지 제언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산테크노밸리의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공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둘째, 도시개발법상에 조성원가 기준 공급, 세제 혜택 등 예외 규정 신설과 새로운 토지공급전략 마련을 요청합니다.
⑪ 셋째,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서 하루속히 입주 자격과 입찰 조건 등을 확정하고 분양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지역기업들이 참여하여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가점제 등 인센티브를 입찰제안요청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