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이하 ‘광역철도 용역’) 예산을 되살리려는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지난 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끝에 부결됐다.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는 예상과 달리 찬성 8표, 반대 18표, 기권 8표가 나와 큰 표 차이로 부결됐다.
합의(국힘 11명, 민주 4명 등 총 15명 서명)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덕양지역 의원과 일산지역 의원이 정확하게 입장이 갈려, 덕양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기권(1명은 반대)을, 일산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찬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산지역 일부 의원은 찬성, 덕양은 반대의 분위기가 대세였으나, 당론을 통해 반대하기로 결정,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 의원 17명 모두와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식 의장의 반대표가 가세해 18명의 반대표가 나왔다.
예산 3.5억원의 광역철도 용역이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됐으나,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다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상정된 후 부결이 된 연유는 ‘신분당선의 일산 연장’이 연구과제로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덕양구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 광역철도 용역이 진행되면 삼송, 지축을 지나도록 설계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년 발표)에서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이 소문으로 인해, 덕양구 주민들은 고양시의원 모두에게 무차별 문자와 전화를 해, 이번 광역철도 용역을 무조건 반대하도록 압박을 했다. 이에 덕양구 국민의힘 의원 8명은 모두 기권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신현철(송포·덕이·가좌)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기존 4차 계획에 담긴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 기존 4차 계획 노선은 이번 연구용역 대상이 아님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며 고양시 인근의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는 이미 추경에 철도망구축 예산이 모두 통과된 상태”라고 하면서 수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반면 수정안에 반대한 이해림(행주·행신·고봉) 예결위원장은 이 사업에 포함된 과제로 알려진 ‘신분당선 일산 연장’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서와 적극적인 소통과 접근이 없었다. 이렇게 대책 없는 사업계획은 (덕양구) 주민의 혼돈과 불신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신분당선 일산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삼송 연장에 대한 예타가 나온 후에 적극적으로 일산 연장에 대해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당초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2024년으로 2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철도 건설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그것도 10년에 한 번씩 있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야 기회가 생긴다.
철도 신설에는 최소 1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걸린다. 그 첫 단계가 노선 신설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이다. 이 용역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통상 1년 반 이상의 기간의 소용된다.
이번 수정안을 추진한 고덕희 시의원은 “비록 11년 후에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에 격자 무늬 형태로 철도 노선이 만들어질 그 날을 위해, 34명의 시의원 중 29명을 만나 동의를 구했다”면서, “덕양과 일산의 구도, 시장과 의회 간의 대립 구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차이, (의원) 선수에 따른 인식 차이, 대표발의자를 바라보는 시각 등 여러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국민의힘은 의견의 양분, 민주당은 시장 견제를 선택하면서 결국 부결됐다”며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