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신냉전 4차산업 시대에 개인이든, 국가든 글로벌 트렌드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7일 고양특례시 소노캄 호텔에서 ‘코로나19이후 세계경제 및 세계통상 이슈’라는 주제로 개최된 고양지식인마을 초청 제7차 조찬강연에서 정인교 인하대 교수 는 “최악의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최근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와 중국의 희귀금속 무기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쟁체제를 면밀히 분석해 경제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교수(61)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로 인하대 대학원 FTA과정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사단법인 FTA활용포럼 대표, 한국통상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전문위원, 국제지역학회 FTA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이다.
정 교수는 이어 “전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제외한 새 국제협약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이 같은 최근의 통상질서에 발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신(新)바세나르체제 대비책 촉구
WTO 위상 약화…미국식 통상질서 재편
정 교수는 미국의 신(新)바세나르(전략물자 수출관리 국제협약) 체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탈냉전 시대에 각국은 공급망 확충에 열중한 반면 수출통제 준수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수출통제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수출통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채택됐고, 2018년에는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제정, 대통령이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폭넓은 수출통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우방국에게 미국식 수출통제를 국제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기존 바세나르 회원국이므로 미국은 우방국 중심으로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켜 단순 수출통제를 넘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패키지와 같이 타깃 국가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신바세나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것입니다.”
정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부각된 후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과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향후 미국이 신바세나르 체제를 통해 경제안보 및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규범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