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깎는 개혁 없이 국가 미래는 없다
뼈를 깎는 개혁 없이 국가 미래는 없다
  • 박종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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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칼럼니스트
박종호 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개월이 지났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됐다. 매일 아침 용산으로 출근하는 대통령이 출근길에 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주는 도어스테핑이라는 낯선 풍경도 보게 됐다. 각 부처 업무보고도 장관 혼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압박 면접’ 방식으로 바뀌었다. 장관이 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들을 대동하고 업무 브리핑하던 과거 방식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장관이 실력이 없으면 장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됐다. 책임 장관제가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취임에 맞춰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만들어 갈 큰 그림이다. 하지만 국민은 거대 담론보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일로 대통령을 평가한다. 급등한 물가와 하락하는 부동산가격, 급격하게 오르는 금리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임기 초반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어려운 상태에서 정권을 넘겨받았다. 민주당 집권 5년이 남긴 유산은 대부분 악성인 것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을 좌우, 남녀, 세대별로 분열시킨 책임이 크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자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집 없는 서민과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냈다. 굴욕스러운 대북 정책과 비굴한 친중 외교정책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좌파 교육감 때문에 하향평준화 돼버린 교육 문제와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 민노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자 옥상옥의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다. 정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 검찰이 두려워져서 검수완박법까지 급하게 만들었다. 그런 와중에 5년 동안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무섭게 늘려놨다. 정부 수립 후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의 국가채무는 627조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불과 5년 만에 역대 채무 규모의 절반이 넘는 338조 원의 막대한 규모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겁 없이 빚낸 돈으로 국민에게 마구 퍼줬다.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눈가림용 선심 정책은 결국 국민이 겪을 고통으로 남았다.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은 획기적이고 신속한 변화를 기대한다. 윤석열은 선거공약으로 공정과 상식, 법치국가 실현을 약속했다. 이런 변화는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국민은 당장 시급한 경제적 안정과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성격 급한 한국인은 모든 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듯해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정권교체 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것들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이 말해준다. 심각한 일이다. 두 달은 대통령에게는 눈 깜작할 사이의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지켜보는 국민과 불과 0.73%의 차이로 정권을 뺏긴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다. 대통령은 지지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고 변덕스럽다. 문재인 정권에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한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게 민심이다.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할 때 성공한 정권은 별로 없었다. 대통령은 민심의 향배를 애써 외면할 게 아니고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잘못된 것은 즉각 고쳐야 한다. 낮은 지지율을 애써 무시할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해야 한다.

큰 그림은 가까이에서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대통령은 큰 그림인 ‘110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작은 그림을 수시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집권 초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개혁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노동자의 극히 일부만 가입한 민노총에 휘둘리는 노동 정책을 개혁하고 전교조가 하향 평준화시킨 교육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이 된 민노총과 전교조의 거친 저항은 충분히 예견된다. 그러나 국가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걸고서라도 기필코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해마다 막대한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공무원과 군인연금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개혁 역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특히 정권교체 후 1년 안에 큰 개혁을 하지 않으면 혁신은 물 건너가기 쉽다. 늦어도 앞으로 3개월 안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민심은 실망하고 정권은 실패하기 쉽다.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잘하는 수밖에 없다. 지지율 30%대는 애당초 그를 지지한 국민조차 실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지율 하락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인사 실패는 가장 뼈아프다. 잘못된 인사는 한시라도 빨리 사과하고 교체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흠결이 하나도 없는 인사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세상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의 능력을 아직 보지 못했기에 인사가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장관에게 전권을 줘서 책임지고 각 부처를 운영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행정부에 없던 혁신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옮긴 것처럼 과거의 대통령과는 다른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 소탈한 소통도 좋지만, 대통령으로서 좀 더 절제되고 세련된 언어를 써야 한다. 국민이 신선하게 받아들인 도어스테핑 때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말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된다. 노무현은 “대통령 짓 못 해 먹겠다”라는 말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 봐서...”라고 했다. 친구끼리나 할 말이 전 국민의 눈과 귀에 들어갔다.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실수다. 두 달이면 대통령 수업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없다. 그만큼 막중하고 무서운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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