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세종대왕처럼 개혁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대왕처럼 개혁하라
  • 박종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5.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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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칼럼니스트
박종호 칼럼니스트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정권 실세였던 조국 수사로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아 검찰총장직을 물러난 지 1년 만에 마치 드라마 주인공처럼 대통령이 됐다. 국민은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기개와 용기를 높이 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권의 충견이 되길 거부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치사(空致辭) 대로 조국을 수사한 것이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려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났다.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이 된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유난히 ‘자유’와 ‘성장’을 강조했다.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천명했다. 반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반지성’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벌이고 있는 일련의 입법 독재와 코로나 사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반지성적인 행동은 민주당에는 저승사자와 같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5월 10일 새벽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다. 74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무실이었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최초로 시작한 업무였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바꾼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선 시대의 낡은 유산 청산과 지난 정권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뜻깊은 일이다. 1392년에 조선 개국 후 1910년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518년 동안 조선의 정궁이던 경복궁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일본 식민지 지배 35년 동안 일본의 총독관저가 있었고,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경무대를 거쳐 청와대로 개명한 후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이 된 74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와 독재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을 지켜본 청와대와 결별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용산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은 천도에 버금가는 엄청난 일이다. 경복궁과 청와대는 역사의 유물로 남겨야 한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청산하고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책임도 지게 됐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세종은 조선 건국 후 불과 26년 만인 1418년에 임금이 되어 32년간 조선을 통치한 네 번째 왕이다. 세종은 한글 창제로 대표되는 과학, 기술의 발명과 예술, 문화, 국방 등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많은 분야에서 조선 초기의 기틀을 다진 세종은 성군으로만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 무서울 정도로 나라를 개조시킨 왕이다. 세종은 불교국가였던 고려의 관습과 정신 개조를 위해 과감하게 혁신을 단행한 개혁가였다. 세종은 고려 시대의 결혼 풍습부터 바꿨다.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던 관습을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집가는 것으로 바꿨다. 372년에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1,000년 이상 불교국가였던 나라에 성리학을 뿌리내리기 위해 집집이 가묘(家廟)를 만들게 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중국의 종법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의 강남 농법을 따라 하려고 이앙법(移秧法)을 들여오고 수차(水車) 개발을 시도했다. 논농사를 돕기 위해 측우기를 개발하고 해시계도 만들었다. 성리학 이념과 농업개혁 방법 등을 일반 백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을 만들고 새로운 활자를 개발했다. 이러한 일련의 혁명적인 일들은 혁신적인 사고를 한 세종대왕과 유능한 신하가 없었다면 안 될 일이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기존의 관습을 고치기 어렵고 기득권자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의 발명과 개혁은 시대적 변화 요구를 명확하게 인식한 세종의 지도력과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유능한 신하를 가려내는 혜안이 있기에 가능했다. 세종은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한 탓에 노년에 많은 병으로 고생했지만 수많은 훌륭한 업적으로 지금까지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다. 국가의 개혁은 지도자의 의지와 통찰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윤석열은 국민이 불러내고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다. 원래부터 대통령이 꿈이 있던 정치가 출신이 아니기에 혁신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배려와 정무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모든 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됐다. 내부적인 문제로 이미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고물가 시대에 대통령이 됐다. 게다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곳곳에 대못을 박아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오물도 그대로 남겨놓고 떠났다. 자기 임기 동안 빚낸 돈으로 생색만 내고 모든 공공요금 인상과 엄청난 빚더미만 뒷사람에게 남겨놓고 떠났다. 그러면서 자신은 잊어달라고 했다. 끝까지 오불관언이요 내로남불이다. 하지만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제는 지난 정권의 잘못을 탓할 시간조차 아깝다.

5년은 길지도 않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사무실 배치도 혁신적으로 바꿨다. 실무자들과 수시로 소통하기 위함이다. 새로 만들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한 정책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의 혁신이 단지 껍데기 교체가 아닌 알맹이까지 완전히 새롭게 바뀌길 기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K-문화가 이름을 떨치고 문화 한류가 새로운 추세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도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선진 민주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옳은 길을 가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한다고 국민이 믿는다면 하루아침에 야당이 된 민주당도 몽니만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인재를 잘 가려 쓰는 대통령, 어떤 일이라도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 사심 없이 국가의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개혁으로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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