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사랑 나라사랑 이래훈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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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현 발행인
  • 승인 2022.03.18 2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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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훈 변호사(가운데)
더엘 변호사(가운데가 이래훈 변호사)
이래훈 변호사
이래훈 변호사

[고양일보] 구자현 발행인: 사시46기(2016년) 동기 5명이 각자의 특화된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양시에 변호사 개원을 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 발생시기와 맞물려 개원을 했지만 젊은 열정과 실력으로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승소로 보답하는 더엘 이래훈 변호사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더엘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더엘의 가장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래훈 대표: 더엘의 강점은 각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법연수원 46기 동기가 뭉쳤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각 개인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판결은 판사님들이 하죠. 그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습니다. 출신학교도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다양하죠. 다양한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고객들에게 승소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력이 중요한데 저를 비롯하여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국내 TOP3에 속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 발행인: 코로나 상황으로 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이 크고 많은 소송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독자들이 변호사 상담을 요청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표: 방문상담시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 의뢰인분들은 어느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단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갖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연히 변호사들이 해당 자료를 모두 검토하 여 유불리를 따진 후에 증거자료로 삼을지 말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은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생명이죠.

구 발행인: 인간은 윤리적 동물이라서 자신의 치부를 들어내기 싫어하죠. 챙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승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을 드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 정보의 미공개로 승소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가 있었나요?

이 대표: 일례로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에서 원고인 의뢰인분께 서너 차례에 걸쳐 물품반환에 대하여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하고 원고측 실무자에게 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자칫 이런 경우 재판부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전부 잃게 됩니다. 위 소송에서는 다행스럽게 양 당사자가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구 발행인: 고양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 대표: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은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법원은 지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고양법원으로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항소심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혹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고양지원이 고양법원으로 반드시 승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발행인: 변호사는 고객에게 승소로 보답을 하는데요. 승소 중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표: 승소가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재작년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연휴 기간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 데 고소인이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자체가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절실하고, 게다가 이 사건은 발생지가 대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대응이 소홀해질 수 도 있는 사건이었죠. 우리는 곧바로 현장에 찾아가 CCTV 등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실관 계를 검토하니 의뢰인이 매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었습니다. 일산과 대전을 오가는 것 이 쉽지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죠. 법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덕 분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싸웠지만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구 발행인: 열정이 돗보였네요 또다른 사연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표: 어느 날 한 남성분께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의뢰인은 외벌이 가장으로 일하시다 몸이 너무 아파 잠깐 일을 쉬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고 급기야 아내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죠. 의뢰인께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변호사를 찾아온 것이죠.

구 발행인: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 대표: 맞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반소를 제기해서 아내가 대출금 채무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채무는 오롯이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 부담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오랜 공방 결과 법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아내가 대출금 채무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돈을 받고 이혼을 하게된 것이죠.

구 발행인: 다행이네요

이 대표: 마지막으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나이가 30세 이하였는데 저희에게 온 시점은 소장을 받은 당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내용은 간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시기 전에 나에게서 돈을 빌렸으니, 상속인이 이를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액수는 수억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연락을 하지 않은 지 거의 1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부친과 10년이 넘게 동거한 연인이었습니다.

구 발행인: 어이가 없네요

이 대표: 맞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한 지 한 참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상속 포기는 어려웠고, 의뢰인은 즉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함과 동시에 소송에도 대응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 및 가전을 판매했다는 점을 토대로 한정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개진했기에, 소송에서 명시적인 기각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 했기에 해당 증거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가지고 계시던 부친의 노트북에서 부친이 사망한 이후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를 토대로 많은 주장을 개진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 발행인: 정말 잘됐네요.

이 대표: 그런데 위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당시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감정은 당사자가 왜 이렇게 관심이 적을까'라는 것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에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미팅과 브리핑 등을 자주 가지고 서면도 10여 차례 가까이 작성했는데요. 그때마다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간명한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선고일에 의뢰인은 승소의 판단이 내려지자 법정에서부터 수십 분을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이 컸을까 생각을 하게 됐죠. 재판을 겪는 모든 의뢰인에게는 재판은 너무나 부담되고 어려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고객의 승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구 발행인: 열정과 실력으로 항상 승승장구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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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2022-03-22 1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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