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 박종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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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칼럼니스트
박종호 칼럼니스트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인 오미크론이 대세가 됐다.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었다. 20만 명 넘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는 단순히 일일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 수만 발표한다. 누적 확진자가 230만 명이 넘었는데 확진자 사후관리에 관한 발표가 전혀 없다. 확진자 중 아무런 증세 없이 끝난 사람과 경증과 중증 환자 비율, 연령대별 사망자 비율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오직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및 누적 확진자 증가 숫자만 발표해서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2년 이상 지속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국민은 불안 속에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갑자기 확진자가 무섭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확한 기준이나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오히려 방역기준을 완화하고 확진자는 각자 알아서 자가 격리 치료하라고 한다. 정부의 방역기준이 과학적이지 못한 정치방역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엄격한 통제와 정부 지시를 잘 따르는 국민 덕에 ‘K-방역’을 문재인 정권의 치적이라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작 정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방치하는 셈이다. 과연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조차 의심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4.15총선 전과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뿌린 추경은 총 11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거대 여당은 2월 19일 새벽에 14조의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코로나 추경은 총 7번에 걸쳐 130조가 넘는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빚더미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구 144만 명이 넘는 광주광역시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처음 알았다. 코스트코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몰과 이케아 등 웬만한 대도시에 다 있는 대형매장이 하나도 없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도 없다. 인구 153만 명의 강원도는 인구밀도(90명/㎢)가 낮아 대형복합몰이 없는 것이 이해된다. 그러나 인구밀도(2,878명/㎢)와 문화 수준이 높은 호남의 대표도시인 광주에 주민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광주는 물론 전라남북도 어디에도 없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대전으로 가야 한다. 이런 사실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역색 타파를 위해 호남에 공을 들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유세로 인해 전 국민이 알게 됐다. 지금까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을 막아왔단다. 광주시민은 그동안 마치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섬에서 살아온 셈이다. 정치인들이 광주와 전라도 사람이 홀대를 받는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지 않거나 입점을 방해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오로지 민주당만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광주시민으로서는 배신감이 들 정도로 황당한 일이겠지만,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국민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쿠팡와우의 당일배송이 안되고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광역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날 많은 공직자가 장관이나 총리 청문회에서 감추어졌던 비리와 허물이 밝혀져서 낙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조국도 대표적인 예다.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 욕심만 내지 않았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한 훌륭한 행정가로서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직으로 공직을 마쳤다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에 출마한 탓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전체적으로 검증받고 있다. 과거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업적들의 민낯이 드러나 의심받고 있다. 공직자는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복(公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단지 몇 명의 개인에게 1조 이상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장동 개발계획을 설계하고, 시장 측근이 관련된 백현동 아파트 허가도 내줬다. 성남FC 구단주로서 일부 기업의 편익을 봐주고 거액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은 성남시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고 자신은 CEO처럼 행동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은 5급 비서와 7급 공무원이 의전을 책임졌다. 기사 딸린 관용차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집안 살림을 해왔다.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다. 이재명과 그의 부인 김혜경은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공직자 부부다. 심지어 도지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집이 경기 주택 도시공사의 합숙소로 쓰였는데 누가 사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초밥 10인분과 샌드위치 30인분을 해치운 기생충이 산다고 의심받는 이유다. 당시 경기 주택 도시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이라는 얘기를 듣는, 지금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있는 이헌욱이다. 직원 713명의 회사에 합숙소가 130여 개다. 이헌욱 사장 취임 후 100여 개가 늘었다. 선거운동 사무소로 쓰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의 행동은 멸사봉공의 공직관이 아니라 멸공봉사(滅公奉私)의 출세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본인이 도지사인 줄 착각하고 살아온 김혜경의 행동과 사고방식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19~34세 청년층 중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 10%대의 ‘청년 희망 적금’을 11개의 은행에서 팔고 있다. 예산 456억 원으로 38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왜 청년들에게만 세금으로 큰 혜택을 주는지 뚜렷한 설명도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 윤석열에 대한 20~30대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궁여지책으로 급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여당의 속이 빤히 보이는 또 다른 형태의 매표행위다. 하지만 취직이 안 돼서 소득이 없거나 연봉 3,600만 원 이상의 청년층은 대상도 안 된다. ‘희망 적금’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 적금’ ‘불공정 적금’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가입 예상 인원이 200만 명이 넘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더 많은 세금이 사용될지도 모른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고 40~50대의 장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년 세대도 “차별적인 세금 퍼주기”라고 불만을 나타낸다. 당연한 일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아무런 명분도 없이 청년층에게만 퍼준다는 것을 어떻게 대다수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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