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야권 후보 단일화와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
시급한 야권 후보 단일화와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
  • 박종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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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칼럼니스트
박종호 칼럼니스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도 안 남았다. 국민의 정권교체 여론은 55%를 넘고 정권 유지 여론은 35%대로 많은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인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야권후보인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도를 합쳐야 정권교체 비율에 근사해진다. 전통적 양당제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 단일화 없이 확실하게 당선되기 어렵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대통령 직선제 선거였다. 야당 후보 김대중과 김영삼은 서로 양보 없이 각자 출마했다. 두 사람의 합계 지지율은 55.07%나 됐지만 불과 36.64%밖에 득표하지 못한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1992년 14대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이 출마하여 41.96%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다. 1997년 15대 대선은 이회창과 이인재가 57.94%의 표를 나눠 가져서 40.27%의 김대중이 당선됐다. 2002년 16대 대선은 정몽준의 대선 전날 지지 철회 등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이 2.33%의 차이인 48.91%를 얻어 이회창을 꺾었다. 2017년 19대 대선도 홍준표(24.03%)와 안철수(21.41%)가 각각 출마하여 합계득표율 45.44%를 얻었지만 41.08%를 얻은 문재인에게 졌다.

1987년 이후 7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다. 보수든 진보든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전례 또한 없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이번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과 안철수가 단일화에 성공하여 오세훈이 57.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집권 여당을 이긴 학습효과 덕분이다. 후보 단일화는 양보하는 후보의 명운과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다. 선거는 정치인이 절체절명으로 생각하는 기회이자 위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가 되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가 어려운 이유다. 안철수와 비교되지 않는 높은 지지를 받는 윤석열이 단일화를 위해 공동정부든 연합정부든 안철수에게 대폭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 이유다. 안철수가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과 정책을 마음껏 펼 기회를 줘야 한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체제 수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유명무실해진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종북 친중의 왜곡된 외교정책을 바로잡고, 무너진 사회 정의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만일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실패할 때, 이재명과 윤석열은 근소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또다시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4.15일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 선거 감시단이 찍은 많은 증거가 넘쳐난다. 투표용지의 색깔이 다른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관리관의 도장이 짓이겨져 판별이 안 되거나,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용지의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왔다. 좌우 여백이 비대칭이거나 심지어 투표용지가 붙어 있어서 중앙선관위 직원이 손으로 뜯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히기도 했다. 황교안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총리와 대통령 직무대리를 역임한 황교안 후보가 본인이 직접 재검표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에 확실한 확증을 갖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180석의 당선자를 낸 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더 키웠다.

부정선거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오해받을 인사로 자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수장인 상임위원에 자신의 선거캠프 특별보좌관 출신인 조해주를 임명해서 중립성을 의심받게 했다. 조해주는 자신의 임기 동안 여당에 유리한 선거관리로 야당의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 상임위원의 3년 임기가 끝나자 선관위원으로 재임명했다. 전례가 없는 인사는 다분히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2,90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사상 최초로 "조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자 마지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의 사표를 수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 9명의 위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회에서 3명씩 선출한다.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표와 야당 몫의 위원이 없어서 현재는 친여당계 7명으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한다. 이미 선거관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검표를 주장하는 125곳의 선거소송에 대해 재검표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과반이 넘고, 많은 국민이 야권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만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반대하고 4.15 부정선거도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야당 당 대표라면 단일화에 대한 협상 여지도 남겨놓고, 부정선거 방지 경고라도 해야 하는데 오불관언이다.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자 최근 황교안 전 당 대표는 ‘부정선거방지대(Election Justice Army)’를 결성해서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투표 참관 및 개표 참관에 필요한 46,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선거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부정선거방지대’는 가능하면 사전선거보다 본 선거를 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아서 해야 하며, 투표용지는 3~4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에서 진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개입된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UN 선거 감시단’에 호소하자는 주장도 했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좌우 진영으로 첨예하게 갈린 선거로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만큼 사소한 문제에도 시비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엄정하고 정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2,900여 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다. 두 번 다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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