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를 비롯한 5개 1기 신도시는 30년 전에 아파트 위주로 건립되었는데, 현 정부의 도시재생이나 도시정비 관련 법안으로는 이런 대규모 노후아파트를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후보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도시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을 15일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제정 특별법’을 발의했고, 지금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산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위원회’ 구성원이다.
김 위원장은 “신도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하려면 쇠퇴기에 정부의 도움으로 리제너레이션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20대 국회 시절 발의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업그레이드 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시장들이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기 신도시 활성화 상생협약도 체결했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었으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니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서는 것은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노후주택 성능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민주당 1기 신도시 시장들이 더 이상 발등의 불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 전문가들,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했으며,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분당을 지역구의 김은혜 의원이 또다시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당이 중심이 되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29일 출범시켰으며, 1차 군포시 산본에 이어 2차 포럼을 고양시 일산에서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3차 포럼은 부천 중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당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왜 수도권만 특별법을 만드냐고 극렬하게 반대했고,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생각만 했다”고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다소 서운한 심경을 피력하면서도 “야당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까지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낸다면 이 정책은 분명 추진에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1기 신도시 재생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경기도당 특별법 추진위원으로 대선공약에 반영
1기 신도시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리모델링 제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렇게 분석했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는 재건축에 비해 많은 규제의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수직 증측이 허용되고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승인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앞에서 완화된 규제를 다시 옥죄는 사후조건들이 많아 사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과 준공 후 30년이 넘었지만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환경이나 조건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 포지션이 매우 애매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재건축을 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리모델링을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런 진단을 내놓았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D 등급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은 10년 가까이 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집을 고치게 하면서 이런저런 규제로 사업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거액의 추가 부담금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금융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 개인이 자기 능력껏 조달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현금부자만 가능, 낡은 집을 고치는 것도 현금부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현행 재건축 재개발 제도는 이미 고층 중고밀 아파트로 30년전에 건설된 1기 신도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부체납비율이나 조건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추가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와 금융 지원도 절실합니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하는 1기 신도시 세입자 대책은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재정비 사업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김 위원장의 제안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 추가 공급’ 공약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약의 핵심은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이다. 특히 세입자와 관련, ▲이주자 주택단지 마련 ▲세입자들도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우선 청약권 부여 ▲고령 가구들의 이주 거처 마련 및 주택처분 지원 등 세부 지원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10만 호 이상 확보 공약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에 적용된 평균 용적률이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군포 205%. 중동 226%로 법정 상한용적율 300%를 적용하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어, 일산신도시에만 법정 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해도 69,000호→120,000호로 51,000호가 추가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김현아 위원장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기치 아래 만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용적율을 상향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틀 안에 있다”며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1기 신도시의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후 주택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1기 신도시의 재생은 그래서 좀 특별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아니라 광의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필요합니다. 이런 건 기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없습니다.”
김현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재생에 이른바 ‘꾼’들이 침투해 입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토록 투명한 지원 및 감시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과거 서울시의 재정비크린업 시스템과 같은 시 차원의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택수 객원기자 ffjj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