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방역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비대면의 강화로 각종 모임, 회식을 하지 못해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공장 등에서 폐업 위기를 유발하여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생활형 소상공인들은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에 연 매출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예산에 8조원을 배정했는데, 국회는 10조원으로 2조원을 늘렸다. 이 재정으로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연 1~3%대 저금리로 35조 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희망대출플러스’로서 1인당 1,000만원까지 연 1~1.5%의 저금리로 10조원을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손실 보상(분기당)도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저·중신용 사업자(신용점수 701∼850점)도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책자금은 12월 29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79개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례보증은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1년 차 면제, 2~5년 차 0.6%)와 2.7% 내외의 금리가 적용된다.
퇴직 후 사업 전선에 뛰어든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도 많고, 문제해결을 통한 구조적 경기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임차료, 대출, 업무용 차량과 장비 등에 일부 지원과 현행 각종 지원제도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각종 세금 납부를 180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재연장, 각종 사회보험료, 공과금(전기ㆍ도시가스료ㆍ통신비) 유예와 분할 납부, 예외 적용하도록 한다.
대전시의 경우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기도 했다. 영업 중인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20만 원과 종사자 1인당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종사자 건강보험료 외에 파트타임 종사자에게도 인건비의 50% 정도를 정부에서 공공요금 및 고용장려금을 지원, 세제 감면 혜택을 늘려주도록 한다.
지역화폐의 발행이 발행액의 10%가 넘는 유통과 인센티브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도 일부 있다. 하지만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현금가보다 5~10% 저가로 물건을 사거나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강점도 있어 소비 대상 업종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여 더욱 활성화하도록 한다.
영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적용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든 제품에 RFID를 부착하여 재고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수요의 위치와 변화에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옷가게에서 메신저로 보여주거나 가격정찰제로 원격으로 보여주어 주문을 받아 배송업체와 약정하여 택배로 배달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이·미용실, 식당, 카페 등은 주문 예약제로 영업활동 시간을 분산시키도록 하여 영업활동을 촉진하도록 한다. 키오스크 등 무인화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이를 강화하도록 하여 기회비용을 줄이도록 한다. 즉 고객 DB 활용과 고객만족도를 체크하여 지속적인 제품, 서비스의 품질을 혁신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 추적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지역별 보건의료지원팀을 구성하여 퇴직한 간호사, 미취업 청년, 지역 군인력을 투입하여 사회적 일자리로 연계하여 참여, 협력하도록 한다.
소상공인 마케팅과 신기술 정보와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전문기관이나 컨설팅협회 등을 통해 지원하게 한다.
끝으로 소상공인 상생 발전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역상인협동조합, 지역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애로의 파악과 교육 지원과 해결에 노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