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화국
민주노총 공화국
  • 박종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9.30 17: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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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칼럼니스트
박종호 칼럼니스트

지난 8월 30일 김포의 택배대리점 점주가 스스로 세상을 버렸다. 40대 가장으로 세 아이의 아버지인 점주는 민노총 조합원인 직원들의 불법 태업과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에 대한 원망이 담긴 편지를 남기고 자살했다. “너희들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길 바란다”라는 피맺힌 절규를 자신을 괴롭혔던 노조원에게 남겼다. 부인과 세 남매 앞으로 남긴 유서에는 평소 흘렸을 그의 피눈물처럼 절절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쏟아냈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민주노총에 의해 좌우되는 민주노총 공화국이 되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중심이 된 촛불집회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는 더 거칠어지고 더욱 노골적으로 되었다.

건설 현장 크레인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공사장에서 열린 집회 수는 1만3,128건으로 하루 36건에 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들에 의해 당진공장 통제센터가 노조원들에게 불법점거 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선박회사들은 선박용 후판을 공급받지 못해 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배송 담당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으로 ‘빵 대란’이 벌어졌다. 전국 3,400개 가맹점에서 빵 재료와 완성 빵을 제때 배달받지 못해 영업을 못했다. 문제는 힘센 노조의 불법 파업과 점거에 대응할 기업들의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법행위는 국가 공권력이 막아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이러한 불법 사태가 벌어져도 수수방관할 뿐이다.

전국의 자영업자는 정부의 무지막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요로 죽음 앞에 내몰리고 있다.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고 4명 이하만 가능한 4단계 규제는 7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8.15 집회가 두렵고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가 무서운 문재인 정부는 아마 10월 개천절과 한글날이 지나고 나서야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학적 · 합리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 방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7월 3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794명이나 나온 날에도 민노총은 서울 시내에서 8,000명 규모의 대규모 불법집회인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했다. 민노총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회는 8월 11일 1,150명이 ‘자회사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보수단체의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막고자 광화문 전체를 차벽으로 막고 원천 봉쇄하던 경찰의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에게 경찰은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공권력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간판격인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 20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 시 파격적인 인상안을 타결했다. 이번 타결로 생산직 연봉이 대부분 1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만 1,800만 원이 넘는다.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임금 타결은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좌표가 된다. 현대자동차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직원들 임금은 당연히 올려줘야 하고 본사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원가절감을 위한 단가 후려치기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9년 말 현재 노조 가입률은 전체 노동자의 12.5%에 불과하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47만3천 명(58.2%)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과 직원 감축을 초래했다. 하지만 오히려 소수 특권층 노조원들에게는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갔다. 역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적 약자인 비노조원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았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용 씨(63세,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는 평화시장 재단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산파 역할을 한 인사다. 그는 철들고 평생을 노동운동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한다. 그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동계 지도부급 인사들의 친북 성향을 폭로한다. 민노총이 10월 말 조합원 110만 명을 동원하여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파업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시도하는 불순한 집회라고 규정한다. 민주노총이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고 하는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노총은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무조건 해고금지, 국방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왜 기간산업과 주택 국유화를 외치고, 국방예산 삭감을 주장하는가. 노조 집행부가 친북 성향이라고 정의되는 이유다. 지금의 민주노총은 단순히 ‘조합원 권리와 근로 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70~80년대의 건전하고 순수한 노동조합이 아니다. 막강한 투쟁력과 자금력을 가진 정치 세력화된 귀족 노조 집단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재벌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동맹 해체’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 이는 민주노총이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대기업과 공무원 등 소수의 기득권 노동자를 위한 귀족 노조화한 정치 집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강성 노조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 국내 기업조차 노조가 두려워 투자를 못하고 있다. 강성 노조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 노조다. 현대차는 차량 생산라인 교체조차 노조 동의 없이는 못 한다. 민주노총은 회사와의 상생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투쟁한다. 회사의 이익은 재투자가 아니라 나누어 가지자고 한다. 이렇게 과격하고 정치적인 민주노총의 변화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장래는 어둡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조화롭게 서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은 공장 자동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은 저만치 앞서 달리고 뒤에서는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데 언제까지 정치노조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칠 것인가. 민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초기업단위노조(超企業單位勞組) :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개별기업노조와 달리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지역, 산업, 직종 등을 단위로 조직하는 단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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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기 2021-10-01 06:28:25
불법을 자행하는 민노총, 이를 방관하는 문재인정부와 공권력이 그들을 더 무소불위로 만들고 있읍니다.
강력한 제재로 법과 원칙으로 맞서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해야 그나마 질서를 잡을 수 있읍니다.

소시민 2021-09-30 22:40:35
- 민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가슴에 와 닿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