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직전인 9월 15일, 고양시는 ‘고양시, 민원콜센터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일괄 배포하였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자면 고양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노사전(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외부 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거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고무적이며, 칭찬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고양시의 홍보내용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은 오랫동안 정규직화 요구를 해왔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 폭주하는 민원업무에 휴게시간까지 없어질 만큼 고된 업무와 감정 노동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고양시가 소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내놓은 대안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해, 시간제로 일하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일반공무원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다. 주35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시간 노동자이며, 최장 5년을 넘지 않게 되어있는 한시적 노동자를 말한다.
이러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고양시 민원콜센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은 ‘비정규직을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지난 9월 7일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한 바가 있음에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알면서도 고양시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전환과정에서 ‘노사전위원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노사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노동자 대표, 사측 대표 와 함께 외부 전문가 대표로 고양시가 뽑은 두 명의 노무사를 두었는데 이들은 상당히 일방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노측을 대변할 노무사를 요구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성에 있어 불공정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노사전위원회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등 전환의 방식을 열어두고 논의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만 두고 현행을 고수할 것인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기에 노동자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차악을 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설명회 등 논의의 과정에서 설명회에 온 상담사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다거나, 전환의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다거나, “내용 공개 시 직고용을 취소하겠다, 용역으로 돌아가면 계속 근로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등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 등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악을 선택한 노동자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러한 불합리한 전환을 두고 ‘정규직화’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고양시의 모습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비상식적인 홍보는 고양시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고양시는 스스로 교정하고 더 이상의 거짓 홍보는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