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진행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은행 신규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하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1년 2/4분기말 1,805조 9천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170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과열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생계 자금 수요 확대 등을 지적하며 대책으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은행들의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은행의 관행 정립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농협은행 신규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사태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관리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에 더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무의 측면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연말보다 7.1%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정부가 권고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5~6%) 목표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임원들에게 현재 연봉의 2배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요청은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가 없는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후보자는 기존 협의 사항에 대한 권고 차원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금융당국이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곧 관치이며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라며 “금융감독당국은 월별, 분기별로 은행의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행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