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칼럼니스트
박종호 칼럼니스트

‘87년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길을 바꿨다.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전대협 출신의 386세대는 대한민국의 2000년대 현대사를 그들의 무대로 만들었다. 이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좌파들의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좌파 특유의 동지 의식은 권력의 힘이 강해질수록 그들만의 동심원을 넓혀가면서 젊은 시절 그들의 전매특허였던 민주·정의·공정·평등 같은 단어를 화석화시켜 박물관에 보냈다. 과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정치 격언이 있었다. 부패는 오로지 부자와 보수 기득권만 저지르는 악행인지 알았다. 그러나 30대부터 권력의 중심에 들어선 386이 모든 분야의 중추 세력이 된 586이 되어선 오히려 그들이 보수가 되었고 기득권이 되었으며 부패와 부정의 화신이 되었다. 2003년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없는 자를 대변하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노사모’였다. “대통령 노릇 못 해 먹겠다”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하고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했으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다. 그를 뽑아준 진보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바꾸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문재인에게는 국익보다 그들의 이념과 자기편의 이익이 중요한 대깨문과 문빠만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 안위와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에 뜻이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 정치하지 말라”고 충고해준 문재인을 정치에 끌어들여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문재인은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586은 자연스럽게 한국 정치의 주역이 되었다. 전대협 의장으로 임수경 방북을 주도한 주사파 임종석이 초대 비서실장이 되고 586 실세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행정부는 실종되고 청와대가 거의 모든 정책을 만들었다. 장관 대신 비서관들이 정책 발표를 했다. 탁현민은 모든 행사를 쇼처럼 제작했고, 대통령은 A4 용지에 쓰여있는 대로 읽는 정치가 4년 이상 계속됐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자 탁현민과 함께 대통령도 무대에서 사라졌다. 한편으론 문재인 대통령은 상징처럼 보인다. 중요한 정치 문제와 및 사회 현안은 재야 대통령인 방송인 김어준이 결정한다. 총리 출신부터 현직 국회의원 등 야당의 유력인사들은 한결같이 김어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김어준은 이들에게 교지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그의 말대로 되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시끄러운 문제는 상왕인 이해찬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정리된다.

종북 좌파 세력의 핵심인 586 정치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다. 대통령에게 판도라 상자를 열게 해서 하루아침에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세계 제일의 원자력 기술을 고사시켰다. 그들은 정치적 동지인 허인회가 태양광 사업으로 떼돈을 벌게 했지만 결국 그를 교도소로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전국의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었다. 이는 문재인 정권 부패의 작은 예에 불과하다. 21대 총선에서는 절대다수가 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중 63%가 586이다. 군사독재에 대항해 싸우던 이들이 국회를 점령하자 다수결로 입법 독재를 한다. 정권의 주역이 된 586은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불법과 부정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당연시한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을 좌우로 동서로 분열시키고 남자와 여자, 청년세대와 장년층이 대결토록 한다. 게다가 위선적이고 뻔뻔하기까지 하다. 애당초 부끄러움을 모르니 잘못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좌파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문재인이 항상 말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혁명은 쿠데타다. 그들은 탄핵으로 정권 탈취에 성공한 혁명동지들이다. 목숨 걸고 싸운 혁명동지들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 저지른 잘못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동지애로 똘똘 뭉친 좌파는 정권 탈취를 위한 선전·선동술에 능하듯이 그들의 공동이익 추구 카르텔 운영에도 유능하다. 좌파 특징은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9억 원의 정치자금 수수 중 1억 원이 동생 전셋집 자금으로 사용되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한명숙의 동지들은 아직도 그녀가 무죄고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조국 부인 정경심은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등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국 딸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었다. 그래도 조국은 여전히 자신은 물론 부인과 딸도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억울해한다.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와 실정에 대한 배임행위 등 수많은 잘못으로 벗겨진 양파껍질이 산을 이룰 것이다.

‘언론 재갈법’이라 비난받는 ‘언론중재법’이 8월 26일 새벽 4시에 여당 의원끼리 독소 조항을 더 넣어서 통과시켰다.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감옥에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목숨 걸고 만드는 ‘언론중재법’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의 방패가 되어줄 악법이다. 범여권이라는 정의당과 좌파인 민언련과 민변조차 반대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세계적인 언론기관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다수결로 부동산 3법과 공수처법을 만들었듯이 새로운 악법을 만들었다. 부패한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기득권과 ‘586 보수 골통’이 된 좌파가 저지른 부정과 부패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아니 밝혀져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반드시 망한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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