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다. 백신으로 예방해야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을 수 없는 질병이다. 지난해 1월 20일 최초로 코로나 발병 이후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철저히 지켰다. 국민은 오로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하는 날만 기다리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 일찍 가게 문 닫으라면 닫고,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 공원이고 산에서도 열심히 마스크를 썼다. 2020년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재앙도 곧 끝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무능한 박능후 장관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김어준 방송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치방역 발언을 한 기모란 교수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새로 만든 자리에 보은 임명됐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은 백신 도입을 제 때에 못 한 정부가 유발한 재앙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지시에 따른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 대신 공포와 사회적 격리를 주고 자영업자에게는 폐업의 고통을 주고 있다. 허언만 일삼은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 관리책임을 제대로 못 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무능한 박능후와 방역에 실패한 기모란에게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야 한다.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1년 8월 9일 현재 한국의 1회 이상 백신 접종 비율은 41.7%, 접종 완료는 15.4%에 불과하여 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28일 모더나 회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2021년 2분기부터 4,000만 회 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자랑했다. 그런 모더나가 지금까지 도입 시기와 물량에 대한 약속을 4번이나 어겼다. 그때마다 정부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7월 공급 약속도 지키지 않은 모더나는 8월 도입 예정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를 공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절반 이하가 얼마인지 정확한 물량도 모른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확한 계약 내용은 “계약상 비밀”이란 이유로 말하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백신 제약사와 비밀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도대체 무엇을 비밀로 해야 하고 왜 그런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담화에서 9월 말까지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런 대통령이 지금은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3,600만 명)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끝내겠다고 장담한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데 대통령만 자신한다. 더욱이 자신의 말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여전히 자신 있게 말한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무책임하다. K-방역부터 백신 접종까지 자랑은 대통령이 하고, 사과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한다. 정치방역에 따른 고통은 정부의 지시에 너무나 순종적인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돼서 8월 22일까지 40여 일간 지속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조치다.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게는 사망선고다.
문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단순히 확진자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매일 확진자 숫자만 발표하지 도대체 몇 명을 검사해서 나온 수치인지 안 밝힌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가 ‘Our World in Data’에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6.15일 1,000명당 검사율이 1.7%일 때 확진자는 544명이었다. 6.30일 검사율이 2.5%일 때 762명으로 늘었고 7.10일 검사율 4.5%일 때 확진자가 1,324명으로 증가했다. 당연히 많은 인원을 검사하면 확진자가 늘어난다. 정치방역을 한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전염의 심각성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확진율로 발표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확진자의 사후관리 문제다. 확진자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과 경미한 환자 및 중증 환자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다. 사망률은 1% 이하로 떨어졌다. 경증과 중증 환자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 확진자라고 다 위험한 게 아니다. 국민에게 막연한 공포심만 조장할 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로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실패했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애초부터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다. 문재인 정권은 2년 전 개천절과 한글날의 광화문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후 광화문을 꽉 채운 엄청난 인파가 외친 함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광화문은 이미 촛불이 아닌 횃불로 ‘문재인 탄핵’을 외치며 매주 토요일 밤을 태웠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문재인 정권은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다가오는 광복절과 개천절 및 한글날 집회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의심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과도한 방역을 보면서 생긴 합리적 의심이다.
어차피 코로나는 독감처럼 앞으로 인류와 함께 갈 것이다.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코로나 백신을 해마다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바이러스라면 너무 심한 공포심을 심어 주면 안 된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방역 기준이 문제다. 전철과 버스는 빼곡하게 타도 규제가 없다. 길거리와 공원길과 산에서도 쓰는 마스크를 오히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벗는다. 6시까지 4명은 괜찮고 6시가 넘으면 3명 이상은 안 된다. 보수단체 집회는 차 벽을 쌓아서 원천 봉쇄했다.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 시위라고 차단했다. 그러나 8,000명 이상이 모인 민노총 시위는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고 비난도 안 한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상황과 때를 봐가면서 전염된다는 말인가. 이런 일들이 정치방역을 한다는 의심을 받게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특별한 방역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차라리 2주간 전국을 셧다운 시켜서 근절시켜라.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짧고 굵게 끝내는 방역’이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구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생 방안을 연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이 약속한 추석 前 전 국민 70% 1차 접종 완료와 11월 말까지 2차 접종 완료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검찰과 경찰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했다. 그런 결기로 대통령은 이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백신 접종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