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는 영웅을 원한다
난세는 영웅을 원한다
  • 박종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7.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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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칼럼니스트
박종호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제 파탄이다. ‘소주성’이란 엉터리 이론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직원 고용을 막고, 세계 최고 기술의 원자력 발전소는 원전을 보는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강제로 폐쇄됐다. 멀쩡한 부동산가격을 전국적으로 올리고 강남에서 평당 1억 원 아파트는 예사가 됐다.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얘기 못 하는 사이 국방은 무너지고 나라를 지킬 제대로 된 군인다운 군인이 없어졌다. 4년 동안의 유일한 업적인 친북 유화책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서해바닷가에서 태워 죽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당해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 한다. 외교는 혈맹인 미국과의 한미방위조약 대신 친중국 노선을 취했다. 일본과는 새로운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필요에 따라 죽창가를 선동한다. 오로지 국민의 헌신적 희생과 복종이 만든 코로나 방역을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정작 정부는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한 무능함 때문에 백신 4류 국가로 만들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고 정상적인 게 없다.

문재인은 자칭 ‘촛불혁명’이란 정치적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그의 586 참모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나라를 망가트렸다. 입만 열면 부르짖던 정의·공정·평등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없었다. 단지 정권을 잡아 권력을 휘두르고 끼리끼리 자리와 부를 나눠 갖고 학생운동 하듯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하다. 지금까지 힘들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국민은 묻는다.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철저하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냐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했다.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의 두 수장 모두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평생을 살아온 이들이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가. 누가 이들을 정치판으로 등을 떠밀어 넣었는가. 무엇이 이들이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가. 이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법치의 붕괴와 공정과 정의의 실종 때문이다. 윤석열은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사람이 아닌 일에 충성’하여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되었다. 최재형은 평생을 재판만 하다가 감사원장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법의 영역에서 법과 정의를 집행했던 사람들이다. 왜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전혀 다른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은 왜 윤석열을 대권후보 여론 조사에서 1위로 만들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대통령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해방 이후 12명의 대통령은 나름대로 국민의 기대를 안고 시작했지만 대부분 실망스럽게 끝을 맺었다. 특히 1987년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의 대통령 중 명예롭게 대통령직을 마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거의 없다. 공자는 정치(政治)란 잘못을 바로잡아(正) 다스리는(治) 일이라 했다. 6.29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났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서 행정부를 무력화시켰다. 대법원장으로 말 잘듣는 우리법연구회 수장 출신을 앉혀서 사법부도 장악했다. 전문성보다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물을 고르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32명에 이른다. 노무현 3명, 이명박 17명, 박근혜 10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년 동안의 실정으로 문재인 정권 교체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과연 어떤 인물이 이 어려운 나라를 구할 적임자인지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문재인과 586 참모들이 만든 수많은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이런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위기 돌파형’ 대통령이 필요하다. 국가의 법치는 무너지고 정의는 탐욕으로 밟혔다. 공정이란 말이 더럽혀지고 기강은 무너졌다. 네 편과 내 편의 구분이 더 선명해졌다. 당연히 우리 편이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는 꼴은 용납이 안 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의 불통은 박근혜보다 더 심하다. 정작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린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싫은 소리는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 문재인이 유일하게 지킨 공약은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만든 것이다. 참담한 일이다.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국정 난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도 겪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고, 존재감 없는 행정부를 되살리고, 민주당이 독주하는 입법부를 상대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관을 다시 정립하고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고 법치를 실현하고 공정한 경쟁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물로 국민은 윤석열을 선택했다. 여론 조사 1위로 윤석열을 불러낸 것이다. 왜 지금 윤석열인가? 정작 검사 윤석열은 언감생심 대통령이란 자리는 생각지도 않았을 터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대로 충직하게 검사의 의무를 다했다. 그 결과 그를 검찰총장으로 만든 정권으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핍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검찰총장의 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능통할 필요가 없다. 그런 대통령은 지구상에 없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가 실종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필요한 이유다. 정상적 사회라면 검사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의 뜻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 때로는 국민의 순수한 정치 감각이 세파에 때 묻어 눈치만 보는 정치인보다 나을 때가 있다. 많은 야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엄정한 검증과 국민이 신뢰할 만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는 다양한 능력의 참모와 장관들을 적재적소에 쓰고, 그들을 통솔하는 통찰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국민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고 만들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위기가 심각한 지금 이 나라를 구할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다. 새 지도자는 자신의 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명확한 로드맵에 따른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좌파와 엉터리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무너진 민주적 가치관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3대 세습 독재왕조로 70년 넘도록 변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보관도 있어야 한다. 국민이 현명해져야 한다. 혁명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시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로 혁명해야 한다. 감성의 촛불이 아닌 이성의 투표로 혁명해야 한다.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여 성공적인 민주혁명을 한 날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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