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권 박사
문승권 박사

감염관리는 바이러스 오염, 공기, 비말 등이 인체에 위협이 되므로 체계적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기에 일선 작업 현장에서 감염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집단시설이나 밀폐공간에서 공기가 떠돌아다녀 전파하고 에어콘 가동시에도 전파하기도 한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법적, 행정적 지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북미나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실시한 결과, 국경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거나 비필수 서비스 사업장을 강제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콜센터, 물류센터 등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국내 방역 조치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방역의 중요한 관리 대상에서 사업장이 제외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파트타임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방역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제 봉쇄를 피하면서 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줄이지만, 방역조치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 충분한 관리가 부족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위험도 높은 편이다.

다중이용시설로서 특히, 콜센터, 종교, 교육, 요양, 물류,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등에서 주의와 감염위생안전관리가 필요하다.

2020년 코로나 고위험군 대상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직업별 감염위험 중 고위험 직업군은 보건의료복지 7개 직업군, 즉, 의료진료 전문가(의사), 약사 및 한약사, 간호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요양ㆍ간병 종사자), 그 외 부문 23개 직업군이다. 보건의료복지 부문에 속한 직업군들은 영양사를 제외하고 감염위험 중위값이 모두 5점 이상으로 높았다. 즉, 대부분의 보건의료복지 직업군은 거의 모든 근무시간에 고객, 승객, 학생, 환자처럼 직장동료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른 부문의 경우, 감염위험이 중위값이 5점 이상으로 높은 직종은 종교 관련 종사자,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금융 및 보험사무직,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 이미용예식 서비스, 운송 및 여가 서비스,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영업, 매장판매,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었다.

이와 같이 고위험 직업군에는 의사, 간호사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개인안전장비 등의 보호를 받는 직업 뿐만 아니라, 고위험 직업이 아닌 요양과 간병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감염위생과 관련된 업종과 작업 현장과 위험 정도는 다양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업종은 이미용업, 음식점, 호텔숙박업, 게임방,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이다.

감염과 관련된 노동 현장과 노동자가 감염으로 인해 손상 발생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노동자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 측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열외 그룹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업무 과다로 인한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대책 및 업무 과다에 의한 건강침해방지대책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13차 노동재해방지계획(2018.4.1 ~ 2023.3.31)에서는 과로사 등의 방지 및 질병을 포함한 노동자의 건강 보호, 정신건강 문제해결 대책 등이 중점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정신건강문제 예방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상시 검역과 추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감염관리와 직업안전 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첫째,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생물 테러 위협 증가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어지고 있다.

둘째, 국제 교류의 증가로 코로나, 댕기열 등 감염병의 국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생활 양식 및 환경 변화로 발생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직장 등 단체급식의 확대로 식품 매개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거나 대도시로 인구 집중으로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감염 관련 취약계층의 증가이다. 고령화에 의한 노인인구 증가로 면역력이 취약해지고, 예방 접종률 또는 건강검진률의 차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면역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고위험 직업군인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시설 종사자, 전화 상담원, 하역 및 적재 단순 노동자 등에 대한 집중관리, 감염 및 손상 예방관리, 지속적인 관리 매뉴얼 개발, 곤충 및 매개체에 의한 감염관리 예방과 지원, 직업 안전관리 측면에서 작업 현장별로 관리자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강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생산성과도 관련되므로 건강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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