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훈, 공공 의료기관 설립 필요하다
코로나19 교훈, 공공 의료기관 설립 필요하다
  • 최국진 사장
  • 승인 2021.06.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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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진 사장
최국진 사장

[고양일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의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전담 병원  및 병상의 부족, 그리고 여기에 근무할 의료인의 부족이라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병원이나 시설을 통째로 격리함으로써 감염되지 않은 환자와 이들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의료인의 고통도 적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완결한 환자 중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봐야 하는데 이들을 받아주기를 꺼리는 기관들이 많아, 의료현장에서 퇴원과 이송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의료와 노인돌봄서비스 대부분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관련 시설이 민간 소유인 관계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등을 감염환자 전담 병동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데 많을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이로인해 국내 의료시설은 감염환자 치료를 전담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인구이동이 급증하고 국가 간의 이동 장벽이 거의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대감염병) 위험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민간병원이 있지만, 민간병원은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신속히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민간영역은 ‘손실’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기존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힘들기 때문이다.

공공 부분에서 감염병 위험이라는 국가재난에 미리 대비하려면, 공공 의료기관이나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도 공공 부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 부분에서 의료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설립·운영하여 감염병 등 국가재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민간 부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치료와 격리, 돌봄 이송의 부담을 덜어 준다면 시민 삶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고양시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 의료기관이 있다고 방심할 수 없다. 이들 공공 의료기관은 각각 그 설립목적이 따로 있기에 감염병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대감염병) 등의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해 볼 시기가 되었다.

공공 의료기관은 평소 일반 의료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등 재난적인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바로 감염질환 등에 대처하는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후 조치인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에만 그쳐서는 더 이상 대감염병 사태에 대한 적절한 문제 해결방안이 되질 않는다. 이제부터는 공공 의료기관 확충 등 미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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