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한 국민이 '부패 정부'를 만든다.
무관심한 국민이 '부패 정부'를 만든다.
  • 정연숙 대표(행동하는시민연대)
  • 승인 2021.03.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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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요진 Y-City 학교부지 전경
백석동 요진 Y-City 학교부지 전경

■ 급격한 좌경화의 대한민국과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는 분명 대한민국을 좌파 일변도로 몰고 가고 있다. 절차와 과정에 따른 법치보다는 민심에 호소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광장정치를 우선시하는 인치(人治)를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정부와 여당은 유도하고 있다.

2017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좌경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는 당당하게 사회주의식 토지공개념제를 주장하여 개인의 토지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20%를 감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글로벌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길들이기하고 있어도 국민은 재벌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에 통쾌해할 뿐, 과연 정당한 절차와 과정에 의한 처벌인가 공정한 판결인가에 대해서는 모른채 할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사람은 법보다 우선이라는 뜻이고 ‘사람’은 국민에 의한 선출된 권력이라는 뜻이다. 즉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법 위에 있다는 북한식 전체주의 일당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내건 슬로건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라이다. 그러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취임 선서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끊임없이 공직자의 비리, 부정축재 등 많은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과연 대통령이 약속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감시하고 질책하는 시민단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2주 전 핵폭탄처럼 터져버린 LH 사태이다. 이번 사태는 좌파 정부가 얼마나 이중적이며 얼마나 교활하며 얼마나 탐욕스러우며 얼마나 거짓말하는 정부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520평의 농지를 형질 변경하여 대지로 조성했다는 뉴스는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는데 설상가상 대통령은 ‘쫌스럽고 민망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니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야말로 문 정부 초기부터 줄곧 적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더니 이제는 좌파 정부와 여당에 협력하는 사람들끼리 모든 부(富)를 독식하는 시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마치 김정은과 노동당이 모든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를 연상시키게 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많은 국민은 아직도 이 경사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회가 이렇게 좌경화되어버린 데는 좌파 시민단체들의 범람에도 큰 책임이 있다.

■ 진정한 시민단체의 역할

나는 2013년 일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내가 1인 시위를 시작하자 많은 사람은 설마 했다. 그러나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다. 1인 시위만 약 5년을 하루도 쉬지 않았다.

당시 1인 시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엄청난 방해와 겁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그냥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고양시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과 관내 시민단체 60여 분께 이 사실을 내용으로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었다. 그 후 뜻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시민단체를 결성하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시위에 앞장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도 없이 시위했다. 이유는 오로지 하나 고양시가 넘긴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격려와 칭찬보다는 비난과 겁박 그리고 냉대가 더 많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고 옳지 않은 것, 분명히 아닌 것을 보고 그저 침묵하고 있기에는 내 자신에게 너무 부끄러웠다. 그렇게 시작한 나 홀로 투쟁에 한둘의 동조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어디를 가든지 요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누구를 만나도 요진 문제를 얘기했다.

최성 시장은 그런 내가 곱게 보일 리 없었다. 시장의 자리가 대민봉사의 자리임을 망각한 것인지 시민의 질의를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석연치 않은 시정에 대한 질의 요구를 그냥 묵살하며, 오히려 거짓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나를 고소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 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3일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양시가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긴 이유를 설명하고 고양시 재산을 찾아야 한다고 외친지 실로 7년 만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꾸준한 시민운동의 결과이다. 일반 시민의 관심이 멀어질 때 공직자는 그 직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자신의 사익(私益)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고양시는 학교부지 반환 문제를 방해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전직 시장과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전직 시의원과 무고하게 고소당한 시민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보상할 수 있겠는가?

고양시는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투명하고 정직한 시정 활동, 책임 있는 시정 활동을 펴길 바란다.

이번 LH 사태를 보아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엄청난 투기를 하는 파렴치한 모습,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이른바 끼리끼리 나눠 먹기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은 분노를 넘어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도둑이 도둑 잡겠다고 설레발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모든 일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동반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에서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남에게 덮어씌우거나 시각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데만 급급해 보인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지위를 이용한 부정이 발견되었다면 적폐청산이라는 인민재판식 처벌 말고 적법한 처벌을 받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기업 같았으면 벌써 해고되거나 손실처분을 받았을 그런 일을 해 놓고 관련자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 책임자는 없고 처벌 대책만 있다. 시민단체의 감시와 노력이 꾸준히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좌파 정부의 교란작전에 맞설 만한 힘이 있는 시민단체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내가 1인 시위를 하고 7년 만에 고양시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1인이었는데 점차 동조하고 협력하는 동지가 생긴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건전한 시민운동이야말로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단체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시민단체의 방향

시민단체의 존재는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의 방향을 잡는 데 있다.

기존의 시민단체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정부적 경향이거나, 기업에서 짬짜미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다수 보수시민단체가 좌파로 돌아선 이유이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이처럼 위협받는 이 시국에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옳은 방향으로 정치를 질타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좌파의 분노 선동과 파렴치한 이중성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을 체험하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시민들의 각성으로 다시 균형을 찾아올 수 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해 낼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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