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과 일자리 창출
코로나 극복과 일자리 창출
  • 문승권 박사
  • 승인 2021.02.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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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권 박사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 경영학 박사

[고양일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파괴가 발생했다.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대면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특히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대면 서비스업종이면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로서 비정규직의 특성으로 인해 쉽게 해촉되는 고용구조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노동자의 삶을 더욱 곤란하게 하여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 등 청년층의 타격이 컸으며, 2021년 1월에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특히 어르신 일자리 80만 개는 고용 지표에는 포함되나 극히 단시간 근무의 특성을 보인데다,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연되어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감소되었다.

대면 업무가 적고 양질의 일자리 업종인 제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감소를 나타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41만 명이 증가한 15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취업 노력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758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유는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취업 포기자 양산 등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원인으로 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중소제조업체, 농축산 및 어업계는 인건비가 상승했는데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격리 시설 확충, 특별 입국 방역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기금 등 재정과 세금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에게 연명하는 산소호흡기를 일시적으로 부착하는 것과 같아 구조적 문제 진단에 의한 처방과 해결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대표적 국가 대표산업인 디지털, 친환경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강화하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산업의 대표적 국가산업을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교육경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즉 한국형 강점 산업에 주력하고, K-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건설, AI 인력에 대한 산학연 협력이 중요하며, 일부 인재는 해외 유학 후 국내 복귀를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특성화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를 인턴 교육현장으로도 활용하고 이론 분야는 사이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재택 근무제가 늘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도 많아져 이 부분도 대기업과 공동으로 현장 실습을 장려하고,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제조업에서 생산직 등에서 인턴십, 멘토링제도를 활용, 지원하되, 외국 근로자들은 기술 수준, 한국어 능력에 대한 채용 심사 강화, 최저임금 적용에서는 완화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임금제 실시를 적용하고 표준 생산성 비율 이상의 업체는 노동자 채용시 그만큼 고용장려금 지원, 인턴십 제도 활성화 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주 3~4일 근무제 실시로 고용 창출을 늘리도록 한다. 민간에서부터 투자와 고용 창출의 환경, 노사 상생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강성 노조 시스템의 완화 등으로 한국의 기업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입찰 참가 조건에서 업종별 표준 고용창출지수를 산출해 높을 때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공 일자리 창출은 일시 처방 위주의 방식이라 근본적인 고용안전망이 아닌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왔다, 이에 공공기관 일자리 보다는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세제 혜택 등 조성과 지원에 집중함이 필요하고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의 구축이 튼튼한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연고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려금 지원 보다 노사안정과 인센티브, 조세 지원을 전제로 FDI(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외국기업이 첨단산업과 K-방역 온라인 플랫폼 등에 투자, 국내에 공장을 짓거나 생산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IT 개발자, 콜센터, 청소, 용역, 건설 일용직, 매장 직원 등) 임금액의 상당액이 원청업체에 환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시할 필요도 있다.

고용정보원 등에서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업 포털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공공과 민간별, 근무 형태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일 중장기적 인력 수요와 공급 등을 추계하여 고용지표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에 고용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별 인력은행,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직접 일자리, 공공기관 고용에서 고용의 질을 분석하여 1년 내 단기 일자리와 보수 수준, 재정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공개하여 고용의 질을 올리기 위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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