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업시간 보장과 무이자 대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매출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세제감면, 무이자 대출,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포함한 신속한 보상 등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결의식에서 최윤식 대책위원장, 허희영 카페연합대표, 김익환 코인노래방협회 사무총장 등이 삭발에 나섰으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삭발에 참여한 허희영 카페연합회대표는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풀어 달라,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빚을 안 넘기고 갚을 테니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정상화 보장, 과감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를 촉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다시 연장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 수칙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이미 수차례 영업 정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데 이어 지난 연말부터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괄적인 영업시간 9시 제한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졌던 기대감은 절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는 확진자 수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같은 요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 2일의 거리두기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에 그 경제적인 피해가 집중된다"라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진단하고, ”미용실은 10만 개중에 한 개, 식당·카페는 10만 개 중에 3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했다.
막연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소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의 방침대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 등 긴급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 매출 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 세제감면, 무이자 대출,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을 포함한 신속한 보상 등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나아가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즉각 철폐할 것을 정부 방역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최대한 업종 자율에 맞춘 세밀하고 합리적인 방역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영업금지 및 제한은 영업의 자유와 관계된 것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언제까지 막연히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쥐는 영업금지·제한은 소상공인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종사자들과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는 영업금지·제한 철폐와 영업시간 보장을 위해 강력히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02.05.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