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유일한 유료 교량 일산대교, 과다한 통행료 장사하는 국민연금공단
한강에 유일한 유료 교량 일산대교, 과다한 통행료 장사하는 국민연금공단
  • 최국진 편집국장
  • 승인 2021.02.04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파주·김포 시장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주요 민자도로 보다 6배, 고속도로 보다 13.6배 높게 책정된 통행료
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20% 고금리 이자를 이용자에게 부과
일산대교
2008년 5월 15일에 개통한 일산대교, 주요 민자도로보다 최고 6배가 높은 통행료를 이용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일보] 지난 3일 오전 8시, 일산대교 영업소에서 204만 고양・파주・김포 3개 시(市)의 시장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만 아니라, km당 통행료가 667원으로 주요 민자도로 보다 6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 1485억원과 경기도비 299억원을 들여 2008년 5월 15일 개통된 일산대교(1.8km)를 건너는 비용은 1200원(자가용 기준)이다. 이 길을 출퇴근 구간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매일 2400원을, 매월(20일 기준) 4만 8000원을 내고 통행해야 한다. 시민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미흡한 교통망 해소를 위해 건설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일산대교 km당 통행료는 667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189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3.5배 ~ 6배 비싸다. 고속도로 평균 통행료 49원을 고려하면 무려 13.6배다.

지난 3일 오전 3개 시의 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좌로부터
지난 3일 오전 3개 시의 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좌로부터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야말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204만 고양·김포·파주시민의 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말하며, “시민을 우롱하는 사업기간 연장을 통한 조삼모사식 통행료 인하 방식이 아닌 사업권 전체를 인수하여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이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의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인수했음에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일산대교 이용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요금 교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과도한 차입금 이자율 등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다며 “준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이 다리를 통과해야하는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한 이익을 취하면 안됩니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해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캡쳐

<첨부> : 공동성명서

 

- 고양·김포·파주 204만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

지난 10여 년,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 고양시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인수했음에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일산대교 이용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 김포시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 커녕, 열악한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서북부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고양·김포·파주시는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파주시

첫째,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를 요청한다. - 고양시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통행료 원가 분석,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해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김포시

셋째,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 폭리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경기도를 적극 지지하고, 경기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오늘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 파주시

2021. 2. 3.

고양시장  이재준    김포시장  정하영   파주시장  최종환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