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김수환 의원

[고양일보] 김수환 의원(능곡, 행주, 행신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지원항공작전기지로의 역할을 상실한 수색비행장은 이전 또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환 의원은 2019년 3월 국방부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4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덕양구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지역을 해제 및 행정에 위탁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덕양구 지역에는 타 지자체보다 많은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발목이 잡힌) 대표적인 군사시설인 수색비행장의 항공운항과 비행교육이 상암지구가 조성되던 2014년경에 소음 문제・항공기 충돌 우려・주민 불안 등을 이유로 제주 정석비행장 등 타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 2015년 육군 제11항공단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에 대한 검토 업무를 은평구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이 사라졌다는 점 ▲ 지원항공작전기지인 수색비행장이 30년 동안 지원항공작전을 위해 수송기(C-123, C-130) 이·착륙 훈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 지금은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점 ▲ 군사시설로 사용 중이던 비행장을 시민에게 반환한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 미군기지 비행장(2005년 부대 폐쇄, 2022년까지 시민복합공원 예정)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수색비행장을 육군 제11항공단의 헬기 운영만으로 사용하기에는 고양시 시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수색비행장 이전을 통해 고양시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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