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양일보 10대 뉴스
2020년 고양일보 10대 뉴스
  • 최국진 편집국장
  • 승인 2020.12.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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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 일어난 고양시의 다양한 사실을 10가지로 엄선하여 정리했다. 코로나19, 전현직 고양시장의 부정선거 의혹, 고양시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시와 의회의 대립, 연초 김현미 장관의 설화, 제21대 총선 결과,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문제, 일산호수공원 명칭 부활, 대낮 음주 등 물의를 일으킨 고양시의회,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설문조사, 고양시 특례시가 확정 등이다.

■ 2020년,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저물어

 

한 고양시민이 행사에 참관하기 전, QR코드를 찍고 있다. 당분간 시민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등록을 하고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 고양시민이 행사에 참관하기 전, QR코드를 찍고 있다. 당분간 시민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등록을 하고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 초기에는 발생한 지명에 따라 ‘우한 폐렴(Wuhan pneumonia)’이라 불렸다. 올해 1월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TO)는 지난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월 11일 공식 명칭을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로 확정, 3월 11일 코로나19가 범유행전염병(Pandemic)임을 선언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26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2월 29일 18시 현재 1414명의 확진자(치료중 508명, 퇴원 879명, 사망 27명)가 나왔다.

현재 고양시는 지난 28일 0시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 중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백신 접종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지난 8일, 미국・캐나다는 14일, EU(유럽연합) 소속 27개국 회원국은 26일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우리는 내년 2월 백신 접종설이 있으나,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K-방역은 자랑하면서 백신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 고양시 전·현 시장,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지난 6월 11일 일산연합회, 공정선거감시단, 행동하는엄마들, 고양시를사랑하는모임, 탄중일주민대책위 등 고양시 시민단체 가 고양시청 앞에서 ‘매관매직 불법선거 이재준 고양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1일 일산연합회, 공정선거감시단, 행동하는엄마들, 고양시를사랑하는모임, 탄중일주민대책위 등 고양시 시민단체가 고양시청 앞에서 ‘매관매직 불법선거 이재준 고양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 더불어민주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서 시장 3선을 노리던 최성 당시 고양시장 측과 사전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이 지난 1월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지난 1월 22일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였던 이재준 현 고양시장이 경선에서 타 후보들을 제치기 위해 같은 민주당 예비 후보였던 최성 당시 고양시장 측과 접촉해 모종의 밀약(이행각서)을 맺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의회 한국당 의원, 정의당, 시민단체 등이 ‘불법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3일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최성 전 시장은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이재준 현 시장은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

■ 고양시 신청사, 주교 제1공영주차장이 최적인가?

지난 7월 23일 고양시의회는 제246회 본회의를 열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지난 7월 23일 고양시의회는 제246회 본회의를 열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100만 대도시 행정과 미래 행정수요를 감안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양시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5월 8일 2500억원이 소요되는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발표했다. 고양시는 고양시의원 26명이 제출한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이 통과(표결 결과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1명)된 당일 오후에 전격 발표했다.

이는 ▲ 김서현 의원의 신청사 대곡역 일원 건립 발언(1.14.) ▲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 제출(의원 26명/4.23.)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조례 위반・무효 제기(김서현 의원의 시정질문/5.4.) ▲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 통과(고양시의회/5.8.) 등으로 인해 고양시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발표한 지역(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을 추진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지난 5월 13일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시 신청사 입지발표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7월 23일 제246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하면서, 신청사 위치를 제1공영주차장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조례 위반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 절차의 불투명성 ▲ 신청사 후보지 불합리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신청사 부지에 대한 고양일보 설문조사에서는 과반 이상(51.5%)의 시민이 대곡역세권 일원을 신청사 건립 최적지라고 응답했다. 대곡역세권 일원이 51.5%인 55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교 공영주차장이 38.4%(4124명), 현 고양시청 자리(5.9%, 639명), 덕양구청 옆 시의회부지(4.1%, 446명) 순이었다. 고양시민의 관심이 커 응답자는 1만 741명(중복 응답 제외)이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49회 본회의 2021년 예산심의에서 102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관련 토지매입비용 등을 삭감했다.

■ 김현미 장관,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지난 1월 12일 김현미 장관의 신년회 및 송별회 현장,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미 장관이 방문객들과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김현미 장관의 신년회 및 송별회 현장,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미 장관이 방문객들과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1월 1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년회 및 송별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일산연합회, 탄현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타나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일산연합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외치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행사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들이 대거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한 주민으로부터 "(김 장관 때문에) 고양시가 망쳐졌다"는 항의를 받자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양일보가 이 영상을  한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화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한편 시민단체인 일산연합회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김현미 의원 사무실(일산서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서관) 앞에서 감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주민을 향해 “동네 물 많이 나빠졌다”는 망언을 한 김현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태영프라자 412호)을 항의 방문하고 김 장관이 '동네 물 흐리고 있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쳤다.

■ 고양 21대 총선, 민주 3석에 정의 1석 확보

지난 4월 16일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3석, 정의당이 1석을 확보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참패를 했다.
지난 4월 16일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3석, 정의당이 1석을 확보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참패를 했다. (좌로부터 심상정 당선자, 한준호 당선자, 홍정민 당선자, 이용우 당선자)

지난 4월 16일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고양시 4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고양시갑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진보정당 최초로 4선에 성공했다.

고양시갑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5만 6516표/39.38%)는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를 제치고, 9513표 차이로 4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는 3위에 그쳤다.

고양시을에서는 민주당 한준호 후보(8만739표/52.47%)가 통합당 함경우 후보, 정의당 박원석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한준호 후보는 5만 5032표를 얻은 함경우 후보를 2만 5707표 차로 크게 이겼다.

고양시병에서는 민주당 홍정민 후보와 통합당 김영환 후보가 본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였으나, 사전 및 부재자 개표에서 홍 후보가 크게 이겨 홍 후보가 8만 68표(54.26%)를 얻어 김 후보(6만 5981표/44.7%)에게 승리했다.

고양시정에서는 본 투표 결과, 김현아 후보가 이용우 후보를 앞섰으나, 사전 및 부재자 개표 결과 이 후보가 8만 5943표(53.42%), 김 후보가 7만 2188표를 득표, 이 후보가 1만 3755표 차이로 승리했다.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으로 1012억 손실

지난 6월 김서현 의원이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김서현 의원이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서현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고양시 감사관실의 자료를 공개하며, 2012년 매각된 C2부지(한화 꿈에그린)의 매각손실액은 896억원, 2014년 매각된 C1-1(힐스테이트)과 C1-2(포스코더샵)의 매각손실액은 78억~116억원으로, 부지 판매로 손해 본 금액이 최대 101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C2 부지를 2012년에 평당 1170만원에 매각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인근 원시티 M1~3를 2015년 평당 2066만원 원에 매각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매각 금액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 힐스테이 C1-1, 포스코 그라비스타 C1-2 부지는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주거 시설인 오피스텔 100%가 입지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8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고, 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의 GTX 킨텍스역 확정 발표로 개발 호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당 948만~975만 원에 매각해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은 “부지 처분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집행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고양시는 작년 2월 김서현 시의원이 ‘킨텍스부지 헐값 매각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시정질의를 한 후 감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초 마무리했다. 이 날 의회에 출석한 전희정 고양시 감사관은 보충 답변에서 “국내 유수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 컨설팅용역을 실시하고, 국토부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킨텍스 부지의 헐값 매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산호수공원 명칭 되찾다

도론을 이용해 일산호수공원 모습을 찍었다.
드론을 이용해 일산호수공원 모습을 찍었다.

지난 6월 19일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2020년 상반기 고양시 지명위원회에서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의 명칭을 '일산호수공원'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의 명칭을 '고양호수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산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앞서 2019년 11월 15일 엄성은 시의원 주최로 고양지명에 대한 간담회가 고양시의회 시청각회의실에서 열렸으며, 2020년 3월에는 고양시민들이 ‘호수공원’ 명칭관련 시민의견수렴 현장 설문조사 등도 진행했다.

일산호수공원으로 다시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로 일산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도 컷지만, 오히려 창릉3기신도시에 일산호수공원에 버금가는 호수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완규 시의원은 "일산호수공원은 고양일산호수공원ㆍ고양호수공원으로 불리다 창릉신도시 발표 이후 그 사업지에 큰 호수가 들어 온다고 해서 일산호수공원으로 명칭 변경하겠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며 "호수공원 지명이 본인 자녀의 이름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후반기 고양시의회 왜 이래?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문제에 대해 일부 고양시의원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사퇴를 주장했다.
지난 9월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문제에 대해 일부 고양시의원들이 "대신 사죄드린다"며 의장과 부의장 사퇴를 주장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245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재적의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선거에서 이길용 의원이 31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 이홍규 의원이 17표(김완규 의원 8표, 박시동 의원 6표)를 받아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길용 의장과 이홍규 부의장은 지난 9월 2일 낮 고양시 산림조합 김보연 조합장 등 임직원과 한 식당에서 모여 10여병의 막걸리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었다.

앞서 7월 22일 오전 10시경 이길용 의장은 시장실 복도 앞에서 전날 단행된 시의회 직원 인사와 관련해 이재준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부수는 등 소동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길용 시의장(더불어민주당)은 시장실 복도 앞에서 의장 취임 후 이 시장이 보낸 축하난을 가져와 "안 받겠다"며 시장실 앞 복도에 내던졌다. 당시 이 시장은 언론 인터뷰가 예정돼 외출한 상태였다.

■ 토지거래허가제 경기도 여론조사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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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좌측] 경기도 여론조사에는 경기도민 60% 찬성하는 것으로, [우측] 고양일보 설문조사에서는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경기도 여론조사(주 케이스탯리서치 의뢰/지난 8월 13일·14일) 결과 경기도민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고양일보 설문조사 결과(지난 8월 18일 낮 12시부터 48시간)는 고양시민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 의구심이 든다.

지난 8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경기도 조사에는 경기도민 60%가 찬성, 반대는 35%로 나타났다. 고양일보 조사에서는 고양시민 4.3%(328명)만이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했고, 고양시민 95.3%(7211명)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경기도민은 60%가 찬성하는데, 고양시민은 단지 4.3%만 찬성하고 95.3%가 반대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났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반대 이유에서도 경기도와 고양일보 조사 사이에 간극이 컸다. 고양일보 조사에서는 단연 1위가 사유재산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나타났으나, 경기도 조사 경우에는 단순히 풍선효과를 염려하는 내용이 가장 높았다.

본지에서 양 조사간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경기도 전화 여론조사 문구 전체를 공개를 요청했으나, 경기도청 홍보콘텐츠담당관 리서치팀 관계자는 “전체 문구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108만 고양시, 특례시 확정... 2022년부터

인구 100만 특례시 확정 기념 사진 (좌로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인구 100만 특례시 확정 기념 사진 (좌로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고양시는 특례시가 확정됐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할 예정이어서 2022년부터 정식으로 특례시 명칭을 쓸 것으로 보인다.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8년 만에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특례시가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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